대한민국에 공공기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전정보공표를 하게 되어 있으나, 진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있는 사전정보공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법 제7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영향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을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진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있는 사전정보공포목록은 77가지. 하지만 그 중 제대로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것은 20여개정도 뿐, 나머지는 링크가 깨져있거나 없는 자료가 태반이었다.
연 1회 공개해야 하는 초등학교 기초학력향상지원계획이나 학습부진학생 지도 지원, 과학관련 대회운영 계획 및 결과는 자료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할 학교별 cctv 현황을 비롯해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 현황과 운영실적 또한 찾을 수 없는 게 현실.
학교 식중독사고 발생일, 발생 소재지, 발생인원, 조사결과, 조치결과는 물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리, 학교급식 위색 및 안전점검,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등 학생들 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상황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타시군 교육지원청 상황도 마찬가지. 장수교육지원청의 경우, 작년 8월에 일괄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나,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 무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진안교육지원청과 비슷한 상황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잘 운영되고 있을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역시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다.
진안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홈페이지 수정 및 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지난해 담당자들에게 요청을 드렸지만 바쁘다 보니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라며 “그동안 쪽지로만 전달을 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듯 하다. 다시 31일까지 요청을 드린 만큼 이제 홈페이지 수정 및 정보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임하라고 한다”라며 “하지만 정작 지역 공공기관은 관심 밖의 사무가 되고 있다. 사전공개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해도 번거로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얘기만 관계공무원들은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환 도교육감도 적극 행정을 위해 강조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소극행정으로 직무를 망각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헌철 기자 webmaster@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