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신문 / 주민자치 강화 위해 자체재원과 권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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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신문 / 주민자치 강화 위해 자체재원과 권한 강화 필요
  • 노영수 기자
  • 승인 2020.02.2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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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속도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방안 필요해

 

<편집자주> 해남군의 주민자치는 이제 시작점으로 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도 지방분권을 중요시하고 있어 주민자치와 마을자치의 중요성이 계속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주민자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군, 해남형 주민자치 모델 육성교육·마을발전계획 수립 투 트랙 

해남군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올해 ‘해남형 주민자치’ 모델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제 활동에 들어가는 지역은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 한편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나선다는 것.
정부도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회로 전환코자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자체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사무 수행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는 등 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돼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주민은 읍면동별 해당 행정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 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사항,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지만 군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 강화를 위해 해남형 주민자치회를 육성코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이 담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강화하는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는 것이다.
군은 해남형 주민자치 정착을 위해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 사회적 경제활동가, 공무원 등 19명이 공동체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1회 분야별 발제와 토의의 시간을 갖는 등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지역내 자치활동의 성패는 참여자의 역량에 달린 만큼 지역내 청년들을 자치활동가로 양성해 기존 사회적경제활동가와 읍면의 자치활동가를 멘토멘티로 묶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네크워크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활동 중에 있는 북평면과 황산면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스스로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해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계획 중이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시행해 거둬들인 수익금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 마을공동체와 발전에 재투자될 수 있는 구조도 만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역량에 주민자치의 성패가 달린 만큼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지역은 현재와 같은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맞춰 지원하는 한편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해남형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황산면과 북평면을 해남형 주민자치회로 육성하고 평가를 통해 내년부터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며 “해남형 주민자치회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보다 강화되는 만큼 법제처에 컨설팅 등을 의뢰해 3월 중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제 구성되는 지역에는 읍면 특성인 살린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코자 하는 위원은 6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6일과 17일에는 산이면에서, 20일에는 송지면에서 주민자치 교육이 실시됐다. 오는 29일과 30일에는 계곡면에서 주민자치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군의 조직현황상 농촌 공동체 활성화 관련 팀이 실과마다 분산돼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후 조직개편 시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로 개편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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