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재(242) 국민만이 정치와 법을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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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재(242) 국민만이 정치와 법을 바로 세울 수 있다
  • 박재근 고문
  • 승인 2020.0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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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도덕은 공감으로 사람들을 함께 하게 하지만 이익은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싸움은 도리를 역행하며 서로를 상해한다. 그러므로 여야의 정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정의와 도덕을 이익보다 중시하여야 정치가 상극이 아닌 상생의 정치가 되고 국회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복리를 생각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다. 정치가 상생을 모르고 상극으로만 가는 것은 당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도덕과 정의가 아닌 이득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상극이 아닌 상생을 추구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명망가가 아닌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당을 이끌고 가야 한다. 진실과 정의만이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정치혐오를 치료할 수 있게 한다.
자유한국당에 뼈아픈 반성을 촉구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에도 국민을 당보다 중시하는 좋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내부에 보물이 있음에도 인물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밖에 있는 명망가를 찾다 보니 박근혜정부에 탄핵을 부른 무능하고 불의한 전 총리를 당대표로 삼게 되어 정치를 싸움판으로 만들었다. 전두환 등 군인이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살상해도 출세를 위해 공부만 하며 이상과 역사의식이 없이 청년 시절을 보내고 국민이 만든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한 반민주적인 사람을 당의 간판으로 삼는 것이 제일 야당의 불행이고 제일 야당의 불행은 국익의 손실과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진다.  
이익을 도덕과 정의보다 좋아하는 정치인은 국민을 목적이 아닌 자기 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만 생각한다. 그들의 생각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자기 욕심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을 자기 욕망을 챙기는 수단과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경멸한다는 뜻이다. 국민이 존중받기 위해선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인을 많이 가진 정당을 지지해야 하며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으려면 욕심 많은 정치인을 버리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운 정치인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도덕한 사람들을 분별없이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멀리할 뿐이다. 
법을 만드는 취지를 살리는 것이 법을 살리는 길이다. 한데 법을 만든 사람들인 국회의원들이 법의 취지를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법의 취지를 죽이는 미래한국당을 법을 해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법이라고 승인했다. 법을 몰라도 상식과 양심을 가진 국민이면 다 아는 불법을 합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은 참으로 불쌍한 신세다.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짓밟고 법에 고용되어 법 밥을 먹고 있는 검사 판사 변호사가 법의 이름으로 불법을 한다. 여야정치인들이 정치 활동 목표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닌 국리민복만을 중심(中心)에 둔다면 당리에 급급하지 않아도 되고 당리에 급급하지 않으면 정치가 지금처럼 각박한 상극이 아닌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득실을 타산하면서 욕심의 색안경으로 사물을 보면 사물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회가 싸움판으로 변한 것은 양심을 버리고 욕심으로만 정치하여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회가 싸움판이 되는 것은 제일 야당을 끌고 가는 중진들이 국익이 아닌 사익만 추구함으로 정치가 싸움판이 되는 것이다. 심재철 제일야당 원내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이게 되면 반칙으로 만든 미래한국당 17석 때문에, 제일 야당의 횡포가 극심해지면서 국정은 혼란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반칙과 꼼수로 의석수를 늘리려는 것은 국민의 의식과 지능을 우습게 여기는 소치이다. 4ㆍ15 총선에서 표로 심판함으로써 국민을 경시하는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 
법과 정치를 병들게 한 사람들에게 법과 정치를 살려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하수구에서 샘물을 구하는 격이다. 정치란 굽은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 상식과 양심을 가진 국민 의식의 열성이 굽은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고 정치가 바로잡히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 국회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선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든 중진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물어 대거 낙선시켜야 한다. 4ㆍ15 총선에서 국민이 이들을 퇴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는 출현하지 않고 국민은 싸움만 일삼는 여야의 지겨운 꼴을 다시 봐야 할 것이다. 4ㆍ15총선에서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든 정치인들을 안 봐도 되는 통쾌한 일들이 벌어지길 기대한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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