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코로나19 감염병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중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그 만큼 빠른 전파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봉쇄전략’에서 ‘완화전략’으로 바뀌는 것이다. 봉쇄전략이 외부 유입 차단으로 국내 유입을 막고 접촉자를 찾아 격리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완화전략은 지역사회 확산을 늦추고 중증환자나 사망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아침에 눈 뜨면 일터로, 학교로 활기가 넘치던 일상생활이 일체 중단되거나 제약을 받고 있다. 3월 새 학년이 시작되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다. 사상 처음으로 교육 장관의 ‘휴업 명령권’이 발동되어 1주일 미뤄졌던 개학이 3주 뒤로 연장됐다.
또한 대중교통·항공기·철도·선박 운행 등도 제한할 수 있고, 대규모 종교·문화·체육 행사 금지와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 자제도 권고할 수 있고 시행되고 있다. 이미 마을 회관 출입문은 자물쇠로 봉쇄되었고 감기 기운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격리, 집안에 감금되어 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당시 국내 확진자가 74만1000여 명, 사망자가 260명 발생했다. 신종 바이러스는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공포의 대상이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인간 면역체계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태가 종식되었듯이 코로나19 사태는 끝날 것이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신종 전염병이 5~6년마다 닥치는데 그때마다 혼란과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대비를 해야 하니 않을까?
그중 하나로 공공의료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공공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춰지면 감염병이 유행할 때 지역 거점병원을 비워 신속하게 격리 대상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 그나마 지방의료원과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공공의료시설 비중이 2015년 기준 5.8%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평균 53.5%에 턱없이 못 미치며, 심지어 민간의료 천국이라는 미국(23.5%)보다도 훨씬 열악한 형편이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진료비가 무서워 검사 받기를 포기하고 있고 마음 편히 상담 받기 어렵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들에게 정보제공을 책임지고 해주는 의사가 따로 없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주치의 제도’가 의무화 되었다면 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치료가 보다 수월했을 것이다. 2026년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소득불평등을 넘어 건강불평등도 심각하다.
그래서 건강 불평등과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의 실시를 법률로 제정할 때가 온 것이다.
주치의 제도는 가정, 직장마다 주치의를 지정해 질병의 치료, 예방, 상담, 교육, 건강증진서비스 등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두에 오를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일부 국민의 과다한 의료 이용과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도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연간 의사 방문 횟수는 1인당 12.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6.4회의 두 배를 넘고 있다. 주치의 제도가 시행되어 주치의가 ‘문지기’ 역할을 한다면 불필요한 중복 진료와 무분별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여서 의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안일과 방심도 문제이지만, 지나친 공포도 경계해야 할 대목으로 언론은 공포와 위기를 확산하지 말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마련을 위해 신속, 과감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우한에 열흘 만에 1000병상 공공병원을 세운 데 이어 벌써 2300병상을 새로 지었다고 한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산이 아니라 의지이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으로 어서 돌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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