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농민수당, 농어민기본수당, 농어업인연금제 등 소득안정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요구로 시작해서 주민 발의 등을 통해 만들어진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면서 진보정당은 물론 보수 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총선 농업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로 최초 시행한 ‘전북농민공익수당’이 국가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5년 전만 해도 낯선 정책이었던 ‘농민수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본다.
‘농민수당’ 2007년 전농이 제안
농민수당 논의의 배경은 악화하는 농업농촌의 현실이다. 농가소득은 1990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97%에서 70% 수준으로 줄었으며,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30% 정도로 20년째 1000만 원대 제자리이다. 농가 인구도 계속 감소해 농촌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기후위기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여 농촌과 농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위기의식도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농민수당 논의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제안한 ‘농민월급제’가 출발이다. ‘국가기간산업인 농업에 복무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에 대해 준공무원 대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매월 급여(50만원)를 지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농민수당ㆍ농민기본소득제 ‘시행’
이후, 농민기본소득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소득제’를 농민에게 적용하자는 것으로 2016년 총선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이 제안했다. 2016년 총선에서 전농, ‘농민의길’에서는 농민수당을 총선공약으로 각 정당에 제안했다. 당시엔 일부 정당만이 이를 공약으로 받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더 많은 정당과 후보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방 단위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전북에서는 전농 전북도연맹,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농민수당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농민의제가 지역 전체 의제로 확산된 것이다. 이 운동은 시작 15일 만에 3만 명에 달하는 청구인 서명을 받았다. 농업의 공익기능에 공감하는 주민들의 지지가 드러난 쾌거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노력을 통해 2018년 강진군, 2019년 해남군에 이어, 올해 전북, 전남, 충남, 경북 봉화, 청송에서 시행되고 경기는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농(어)민수당’ 혹은 ‘농민기본소득’ 등 이름으로 전국 59만여 농가(2018년 말 기준, 전국 102만1000 농가의 57.7%)가 혜택을 받게 된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238호 이슈보고서, 한겨레신문 20.1.3일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