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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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0.03.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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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이 불안하고,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화가 난다. 그보다 더 눈 뜨고 보기 싫은 보도는 거대 양당의 ‘내로남불’ 경쟁이다. 소위 ‘개혁 주도’, ‘정권 감시’를 앞세워 국회 제1당을 차지하려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졸렬하고 몰지각한 행보와 억지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
4ㆍ15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장정당 경쟁이 목불인견ㆍ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대표(한선교)까지 바꿔서 비례대표 공천순위를 바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불과 열흘 전에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면서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미래한국당)이란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느닷없이 들러리 정당과 골수 지지자만 참여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거대 양당이 자기 당이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협잡도 마다하지 않은 모습이 참 안쓰럽다. 상상하기도 어렵고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을 ‘수권정당’이라는 두 당이 자행하고 있다. 이보다 더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모욕할 수는 없다. ‘꼭두각시’ 정당을 내세워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짓밟는 두 정당이 대한민국 전통 정당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원망스럽다.
애초(선거법개정)부터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려고 위성정당을 만들고 ‘형제정당’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작태야 한두 번이 아니니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4+1’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처리한 ‘준연동제선거법’ 취지를 통째로 뭉개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섰다’고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더 비열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생정당을 들러리 세우고, 현역 국회의원까지 이적시키며,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고 비례 후보 선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호되게 비난하며 고발까지 했던 미래통합당의 행태를 답습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참 뻔뻔하다. 의회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소수 정당들을 배려하겠다던 명분과 약속을 팽개치고, 의회 제1당이 되기 위해 개정선거법의 연동형선거제 도입취지를 무시하고 군소정당의 비례의석 몫까지 가로채겠다는 획책까지 인정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은 참 절망스럽다. 지난 수년 동안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도입 노력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행태가 참으로 참담하다. 의석을 도둑질해서 유지해온 양당 구도를 더욱 강화하여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반개혁 작태가 참으로 역겹다. 득표한 만큼 의석을 나눠 거대 양당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려는 선거법개정 취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비민주적, 반개혁적 행태로 한국 정치는 다시 한번 크게 후퇴하였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표심을 왜곡하면서 가져갈 의석수와 그것이 가져올, 좋지 못한 결과가 매우 심각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간 정책연대나 선거 공조가 아닌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급조하는 것은 전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왜곡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미래통합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선거에서 최대득표, 최다당선은 모든 정당의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공언해왔다. 집권만이 목표인 정당이 아니고 ‘촛불’ 명령을 완성하는 정당이라고 자임해왔다.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르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는 정치 불신과 혐오만 키울 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사회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 
선거에서 심판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조종하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두 거대 정당의 행태를 심판해야 한다. 오직 의석수를 늘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급조한 위장ㆍ위성 정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기대하는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 정치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거 결과를 만들며 정치인들을 경각하게 했던 유권자의 힘을 다시 보여 주어야 한다. 거대 양당이 국민을 더는 기만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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