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엔번방’ 사건 … “모든 수단 강구, 전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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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엔번방’ 사건 … “모든 수단 강구, 전원 수사”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0.04.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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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푸른꿈고, ‘가정통신문’에 성평등교육 ‘강조’
▲푸른꿈고 교무실에 걸려있는 ‘푸른꿈 평등문화 약속문’.

엔(N)번방 사건은 코로나19 만큼 전국을 강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방에서 최다 청원을 기록하고, 국회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하게 했고, 사건 담당 판사까지 바꾸었다.
엔번방은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 판매하는 텔레그램(해외인터넷매신저) 대화방을 말한다. 피해자는 ‘박사방’에서만 최소 74명, 그중 아동ㆍ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이며, 가해자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에서 최대 30만명으로 추정된다. 
엔번방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엔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에 최다 참여 기록인 500만으로 “모든 수단 강구, 전원 수사” 답을 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ㆍ박경미 등 국회의원들은 ‘텔레그램 엔번방 재발금지법’을 발의했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 판결, 배우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전 조선일보 기자) 판결로 광범위한 공분을 산 오덕식 판사가 엔번방사건을 맡자 ‘담당 판사를 바꾸라’는 청원에 부딪혀 결국 교체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아동ㆍ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추진, 익명 상담부터 긴급 신고 가능한 십대 전용 온라인 창구 신설, 초중고생 2만명과 교사 예방교육, 에스엔에스 이용 활발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조기개입 및 안내,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 아동ㆍ청소년 특화 통합지원센터 전국 최초 설치 등 방침을 내놨다. 교사로 구성된 초등성평등연구회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는 가해, 피해자에 아동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공분하며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교육청에서 입장이나 방침을 내기는 적절치 않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자 징계 등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감사나 인사팀과 공조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교육지원청은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청이라 독자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무주 푸른꿈고등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푸른꿈고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일상의 성차별 문화, 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 미투 운동에 대한 미온적 해결이 범죄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판단하며 우리 사회는 ‘엔번방 사건’의 해결 과정을 성평등교육의 과정으로 만들 것인지 성착취 학습의 온상으로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그간의 성평등 교육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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