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 분야 -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ㆍ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ㆍ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ㆍ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2.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
-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농민수당 전면 시행
3. 국토ㆍ교통 분야
ㆍ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정임대료제도 등 도입
ㆍ주거비 지원 현실화와 대상 확대
- 중위소득 45% 이하 '월세 전액지원'
ㆍ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도입,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와 투기 금지
4. 통일ㆍ외교ㆍ통상 분야
- 한반도 평화 실현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ㆍ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ㆍ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ㆍ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5. 정치 분야 - 국민을 위한 국회 개혁, 국민의 직접정치 확대
ㆍ국회의원 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제 도입
ㆍ국회의원 특권 폐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ㆍ자유로운 참정권 보장
- 근로기준법 개정,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1. 정치 분야 - 국회의원(세비 중 기본급) 최저임금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은 존치
2. 보건복지 분야 - 청년 마음껏 3년법(청년 기본소득 3년)
ㆍ만 19세~만 34세 청년이 해당 시기중 3년을 선택, 매월 최저생계비 수준 소득 수령
3. 정치 분야 - 정치 세대교체 369법(비례대표 공천할당제)
ㆍ정당별 비례대표의원의 30%를 만 45세 이하 연령에 의무적으로 할당.
4. 보건복지 분야 -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ㆍ소득ㆍ연령별 보험료 누진율 강화
ㆍ대규모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연기금 운용
ㆍ노인 기초연금 약 50만원으로 실질적인 노후안전망 구축
5. 교육 분야 - 16세 교육감 직선제
ㆍ학생의사 반영되기 위해 교육감 투표권을 16세부터 보장
1. 보건복지 분야
- 주택ㆍ의료ㆍ교육ㆍ교통ㆍ통신 공영화와 무상화
2. 경제 분야
-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하고 토지공공성 극대화
ㆍ지분으로 매년 2%씩 납부하는 보유세 신설
3. 노동 분야
- 파견업 전면 금지 및 특수고용직과 기간제법 폐지
ㆍ원청 정규직 직접고용 강화, 사업장이나 고정자본 없이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
4. 문화 분야 - 주30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문화사회법 제정
ㆍ문화사회법의 제정, 국민 문화권ㆍ문화예술인 노동권 보장, 문화자치ㆍ문화재정 법적보장
5. 환경 분야 - 즉시 탈핵과 2050 탄소 제로를 위한 사업정지특별조치법 제정
ㆍ2023년까지 경주ㆍ부산 핵발전소 폐쇄, 203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 완전 중단 폐쇄
ㆍ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기술 개발, 법ㆍ제도 정비,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국가차원 수립
1. 안전 분야 -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
ㆍ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수사체계 구축
ㆍ피해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체계 마련
2. 건설 분야 - 개별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성평등한 복지국가 실현
ㆍ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과 안정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ㆍ1인 가구ㆍ개별시민 중심 정책 전환,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 시정
3. 복지 분야 - 돌봄의 평등을 이루는 사회 실현
ㆍ남성 육아휴직 강제 의무화와 불이행 기업 패널티 부여
ㆍ1인 양육자를 위한 지원금, 정부차원 서비스 확대 등
4. 안전 분야
-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ㆍ파트너 폭력 방지
ㆍ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폭력방지법으로 전환
ㆍ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 체포우선제도를 실시
ㆍ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5. 노동 분야 - 성별 임금 격차 철폐를 위한 법률 제정
ㆍ독일의 임금공개법과 유사한 개별법 제정
1. 환경 정책
-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기후ㆍ에너지’
ㆍ2050 탄소배출 제로 달성과 기후 정의 확립
ㆍ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시민보호
ㆍ원자력 특권 구조 철폐
2. 여성 정책 - 차별ㆍ폭력ㆍ혐오에 맞서는 페미니즘
ㆍ여성혐오와 성착취 타파
ㆍ성평등과 직장 등 공적 영역에서 성차별 해소
3. 건설교통 정책 -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
ㆍ주택정책의 기조를 신규 공급 중심에서 분배와 관리 중심으로 전환
ㆍ빌려 쓰는 사람의 주거 민주주의 확립
4. 보건복지 정책 -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ㆍ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ㆍ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보편적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5. 산업자원 정책 -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
ㆍ노동시간 단축과 휴일 확대
ㆍ소득분배의 획기적 개선
1. 정보통신 분야 -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 강력 처벌.
2. 정치 분야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3. 사법 분야 - 소년법 폐지
ㆍ형사미성년자 특례를 고의로 악용하는 강력범죄 근절.
ㆍ즉각 폐지 곤란할 경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대폭 하향 조정
4. 교육 분야 - 수시 축소,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
5. 교육 분야 - 국공립대 공동선발⋅공동학위 취득 시스템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