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 떨어진다는 비판도
‘매월 60만원 기본소득’ ‘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 ‘2028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 금지’. 기본소득당·노동당 등 원외 소수정당들이 내세운 4ㆍ15 총선 공약이다. 기성 정당과 달리 혁신적인 내용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 대상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이 대표 공약이다. 탄소세·핵발전 위험세 등을 부과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선별적 복지예산을 통합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시대전환도 기본소득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정했다. 2021년 30만원에서 시작해 2028년 65만원까지 늘린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당과 차이가 있다.
두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다. 그러나 더시민의 총선 공약에 기본소득은 빠졌다. 더시민은 지난달 31일 기본소득당의 60만원 기본소득 지급안을 10대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행정착오를 이유로 철회했다.
노동당은 의료ㆍ주거ㆍ교육ㆍ교통ㆍ통신에서 공공무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 과제로 국가무상주택 1000만호 공급, 국공립대학 등록금 폐지,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 등을 제시했다. 공공무상 정책 외에 파견업 전면 금지, 동성혼 법제화, 주 30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같은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녹색당은 국가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제로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이를 위해 제시한 공공정책 전 분야 탄소영향평가 도입, 2028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판매 금지, 철강ㆍ화학ㆍ시멘트 등 3개 산업의 탈탄소화 같은 세부 공약이 눈에 띈다.
미래당은 국회의원 최저임금제를 총선 1호 공약으로 정했다. 국회 특권 폐지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비례대표 의원 30%를 만 45세 이하에 의무 할당하는 공천할당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국민연금 개혁, 2030년까지 모병제 도입 등을 총선 10대 정책으로 정리했다.
여성의당은 여성 의제에 집중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여성 대상 폭력 방지, 성별 임금격차 타파,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