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21대 총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제 1 야당 미래통합당의 심판이었다. 이는 더불어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미래통합당의 자승자박이 아닐 수 없고 적폐 세력 청산을 완수하라는 국민이 주는 시대의 명령이다.
한국 정치의 최대 과제는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를 끝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전환이었고, 그래서 어렵게 획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취지를 훼손시킨 거대 양당의 횡포는 독점 재벌의 갑질보다 더하게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의원 셀프제명, 의원 빌려주기, 세금 도둑질 등 온갖 꼼수와 추태로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어느 선거 때보다 강력한 권력을 쥐어주었다. 그간 힘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징징대고 엄살 부리며 쥐어 준 권력, 권한을 방기하던 정부와 거대 여당은 이제 비로소 진짜 실력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벌써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세계적으로 최대의 희대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두고 이인영 대표가 “지금은 국민 일자리 지키는 게 우선, 그 문제는 나중 일”이라며 꽁지를 뺐다. 경제 활성화와 국가보안법이 별개가 아니다. 학생운동, 통일운동하며 과거 팔이를 하고 있는 의회 내 386 세대들이 조중동의 논리로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 그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 예전엔 야당, 지금은 조중동 핑계로 의지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불현듯 지난 노무현 정권의 전철이 떠올려진다. 한 겨울 많은 국민들이 풍찬노숙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릴레이 단식 농성으로 힘을 실어줬건만, 국가보안법 철폐를 하지 못했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죽어서도 국가보안법 망령으로 부관참시 당하며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하지 않았던가? 또한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법 등등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와 국민의 삶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이후 잃어버린 10년의 혹독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식량과 먹을거리에 대한 위기와 공포가 대두되고 있다. 쌀 등 농산물 수출국은 이미 무역 빗장을 걸어 잠그며 자국민 보호 정책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2차 추경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판에 농업 예산을 삭감하였다.
올해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하다. 공익형 직불금 예산을 빼면 전년 대비 축소된 상태에서 추가로 감액한 것은 이 정부의 농정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전 세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과 역행하고 있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07~2008년, 2010~2011년 두 차례의 세계적 식량위기로 필리핀, 아랍 등과 같이 식량자급률이 낮은 나라에서 심각한 폭동이 일어났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지치고 힘겨운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원한다. 민주당은 재산 다 긁어 모아놓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원 없이 베풀어야 한다. 국민이 준 권한 안 쓰고 놔두면 썩는다. 결국 썩은 늪에 자기가 빠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권력을 힘없는 농민, 노동자에게 휘둘러서도 안 될 것이고,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 개정과 역사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국가보안법 폐지,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그간 머뭇거리며 하지 못했던 과업들을 마음먹기에 따라 단독 입법이 가능해진 민주당이 앞장서 나간다면 국민들은 열광하며 힘을 얹을 것이다.
그간 수없이 경험해 온 민주당의 한계를 딛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대개혁의 열망에 민주당이 화답할 때다. 그 책무는 오롯이 민주당의 몫이지만 촛불로 정권을 바꿔낸 위대한 국민이 뒤에 있음을 잊지 말고 과감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길 바란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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