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허가 폐지, 땅 살 예산-절차도 없이 구호만”
고창 심원 염전에서 소금농사를 짓던 염부 16명이 지난 18일 군청 앞마당에 소금을 야적, 무기한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소금 50여 톤을 톤백에 담아 군청 주차장에 쌓아두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에 나선 염부들은 “군이 명품소금을 만들겠다더니 염전이 폐쇄되고, 이미 팔린 염전을 사겠다며 예산은 단 한 푼도 세우지 않은 채 헛구호와 말장난으로 속이고 있다”며 “무기한 시위로 목숨을 걸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명품소금을 만들겠다며 수차례 밝히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지만 정작 소금을 생산할 염전은 이미 영업허가가 만료돼, 소금생산이 불가능하다”라고 분통해 했다.
군은 특히 이 염전을 사들여 명품소금을 만들고, 갯벌 국제센터 등을 만들겠다며 군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즉 땅을 사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매입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다. 매입을 위한 용역도 없다. 절차도 매입예산도 없이 사유지를 사겠다고 나선 꼴이다. 더구나 이 땅은 군이 행정절차를 어겨가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예산도 절차도 어겨가며 사유지를 사들여 명품소금을 만들겠다며 생계가 달린 염부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시위에 나선 염부들도 군을 성토했다.
군은 “생태문화관광자원에서 심원 소금은 빼 놓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군의회도 재원대책도, 구제해소대책도 없는 사유지 매입 안에 대해 “군이 요구해 안건에 올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의회 또한 지난 7일 임시회 개회에서 ‘염전어가 생존권 사수’결의문을 채택해 이미 폐업한 어민의 생존권보호라는 엇박자로 빈축을 사기도 했다.이들이 생산한 한해 5,000여 톤의 소금은 소금진흥법에 위해 ‘허가받지 않는 자 또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소금을 알면서도 저장, 판매, 진열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법에 따라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염전은 옛 삼양사 염전으로 널리 알려진 심원면 일대 천일염전으로 그동안 염부들이 토지주로부터 임대해 소금을 생산해왔으나 소금 값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땅이 팔리고 염전허가도 취소돼 생계대책이 없다.
이들은 군이 생계대책을 세우든지 땅 소유주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