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있지만 ‘원안대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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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있지만 ‘원안대로 가결?’
  • 진안신문 / 류영우 기자
  • 승인 2020.05.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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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 많은 지자체에 ‘페널티’
순세계잉여금 넣두는 기금 설치 ‘꼼수’
군수가 필요하다는 대규모 사업 추진

순세계잉여금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그해 써야 할 예산을 못 썼을 경우도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과다계상된 예산이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남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처럼 예산을 세워 놓고도 쓰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자 전라북도는 지난해 10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안군은 어떤 노력을 할까? 진안군은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넣어두는,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라는 꼼수를 선택했다.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이상 적립
지난 12일 제26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광수)에서 군은 ‘진안군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백승엽 기획감사실장은 “기금의 조성은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제정 여건을 판단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 전입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도로 부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공문이 왔다. 교부세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기금을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하는 일은 없다.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써야 하는 예산이다”라고 말했다.
군의 이 같은 꼼수에 진안군의회 의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규 의원은 “적절하게 편성해서 소모해야 하는 게 예산인데, 방만하게 운영해 남은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 기금을 마련한다? 이게 옳은 거냐?”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피하기위해 기금을 만든다는 군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안군 예산편성은 그동안 방만하게 짜여져 전체예산의 10%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라며 “더 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기금을 설치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썩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백승엽 실장은 “도는 도 대로 시도별 예산 조기 집행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수치상으로 도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도 꼴등이 안 나오게 하려고 권장하는 부분이다”라며 “이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페널티를 피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답했다.
세계잉여금 전체가 페널티 대상 아니다
진안군이 추진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떨까?
도는 “순세계잉여금 전체가 페널티 대상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도청 예산과 관계자는 “도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라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 불용된 것에 대해서만 예산 페널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비비, 세출절감, 낙찰차이, 초과세입된 불가항력적인 것 등은 제외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되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편성해서, 결국엔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페널티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페널티로, 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된 규정을 만든 것으로, 도 방침은 아니다”라며 “순세계잉여금 전체가 페널티 대상은 아니며,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페널티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기금의 용도도 우려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설치 목적도 문제지만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중략)
조례안 심의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진안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진안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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