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순창군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가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된다. 후반기 의장단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의장은 군의회를 이끌어가는 대표다. 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순창군의회 의원은 비례대표 군의원 1명을 포함해 8명이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의장단 선거는 살벌할 만큼 치열하다. 지방의회의 대다수 권한이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보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지방자치법(제48조)과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2명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선거를 치르는데 오는 6월 30일 치를 예정이다.
의장단 선거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하고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도 같다.
이런 1차, 2차, 결선투표 상황을 모의ㆍ예상하며 ‘이합집산’하고 복잡한 계산에 따라 ‘합종연횡’한다. 모두 민주당인 8명이 하는 선거라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금방 드러나서 초연해질 수도 없다. 여기에 의장단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 감독을 받지 않는 ‘그들만의 선거’다.
입후보 절차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뽑는 ‘교황선출방식’을 흉내 낸 의장단 선거는 다수당의 담합과 독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사전 조율’이란 핑계로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감투를 나눠 갖기 위한 물밑 협상이 부끄럽게 진행된다. 담합, 금품수수 의혹 등이 매번 되풀이되는 이유다. 지방자치 20년 넘게, 자행된 민망하고 부끄러운 담합ㆍ금품 의혹에 혈서 각서, 의정 파행까지 셀 수도 다 적을 수도 없다.
군의회 의장이 되면 막강한 권한과 혜택이 따른다. 의정비(월급)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관용차와 전용 사무실, 비서 등을 받는다. 각종 행사 등에서 군수와 거의 동등한 의전 예우도 받는다. 막강한 예산심사권과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 사무 처리ㆍ지휘ㆍ감독권, 군수와 공무원 출석요구 등 엄청난 권한을 가진다. 더구나 후반기 의장단을 맡으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물밑 경쟁을 벌이다 ‘사고’가 일어난다.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체제(시스템)를 도입해야 한다. 집행부 견제ㆍ감시 등 본연의 책무는 뒷전이고 개인의 입지 다지기가 우선인 의장단이 되지 않도록 선거 방법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지방정부 권력을 독식한 가운데 의회까지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구호에 그친다.
현재의 군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은 문제점이 드러난 지 오래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관련 학자들이 ‘의장단 선거 방식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매표행위 등 부정한 선거를 막고, 국회의원이나 소속당(더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말 잘 듣고 경제력 좋은 자기 사람’을 지목할 수 없도록 후보 등록제. 토론ㆍ검증이 가능한 선거운동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군의원 8명에게만 투표권이 있어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순창군의회 역할과 평가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군의원 의정 활동 감시ㆍ관찰ㆍ평가, 의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군민들이 힘을 보태면 모두 가능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의회 권한이 대부분 의장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집행부 눈치나 보고,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의원이 의장이 되지않도록 유권자 자격으로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적극 개입하자. 우선 ‘의장하겠다’고 나선 두 의원을 불러 소신과 철학, 군정에 대한 방침을 묻고 평가해서 발표하자. 8명 군의원이 자기 이익에만 눈멀어 자질과 능력이 낮은 ‘차악’을 뽑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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