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까지 도로를 넓히면서 인도에 심은 소나무가 어느 날 모두 없어지고 대리석 보도블록이 쫙 깔려 주민들이 사이에 말이 많다. 1년 넘게 진행하는 이 공사는 여러 민원과 지적이 있었다. 안전관리가 허술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민원은 빗발쳤다. 여기다 신정이 군의원이 지난 4월 군의회에서 ‘도로는 4차선으로 넓히면서 2차선 교량(옥천교)에 대한 대책이 없고, 도로(729호선) 관리청이 전라북도인데 왜 전액 군비로 공사하느냐, 백산 회전교차로리까지 도로 양쪽에 2억5000여만원을 들여 소나무 243주를 심는데 일부 좁은 인도에 심은 소나무로 보행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게 행정이 뭐라 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시가지 구간인 경찰서에서 옥천교까지 도로 양쪽에 심은 소나무는 온데간데없다. 소나무값이며 시공비까지 꽤 많은 돈이 들었을 터. 그 처리는 어떻게 했을까?
군은 며칠전 ‘발효산업 메카, 투자선도지구 추진 착착’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산업과 관광을 잇는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발효를 주제로 월드푸드 사이언스관(식품 속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설, 40억원)미생물뮤지엄(식품과 환경, 인간과 공생하는 미생물의 종류와 기능 전시 시설, 50억원) 등 체험 관광시설과 유용미생물은행(연구장비ㆍ유용 미생물자원 구축, 사업비 300억원)ㆍ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미생물 생산 설비 구축, 사업비 80억원) 등 산업시설을 조성해 ‘순창 미래 100년’을 이끌 ‘발효테마파크’가 2022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장류특구’와 ‘건강장수특구’ 사업은 정말 ‘참 좋은 순창’ 실현을 위해 군청 발표대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
장류특구 안에 있는 순창고추장 전통마을(민속마을)은 군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조성했다. “사업비 152억원(국비 9, 도비 14, 군비 48, 민자 81), 입주가구 54호(현 36개 업체 운영), 주요시설은 장류연구소ㆍ장류박물관ㆍ장류체험관ㆍ영상홍보관ㆍ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전통고추장ㆍ된장ㆍ간장ㆍ청국장ㆍ혼합장ㆍ절임류 등 연간 매출액 350억원, 고용인력 375명”(군청 누리집) 눈에 보이는 시설은 확인할 수 있는데 매출액ㆍ고용인원은 언제 기준이고 어떻게 집계한 것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민속마을과 백야마을 사이 부지(장류특구 1단지)에는 발효소스토굴, 장류원료저장고, 메주공장, 간장공장, 절임공장,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이 이미 들어서 있다. 여기에 ‘투자선도지구’ 사업으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유용미생물은행, 소공인집적지구공동 기반시설(40억), 유기농복합단지(180억), 순담투어스테이션(41억, 순창20ㆍ담양 21)을 조성한다. 총사업비는 지난 1월 ‘투자선도지구 사업추진 현황 보고’에서는 1275억원(민자유치 컨벤션센터와 펜션단지 120억원 포함)이었으나 며칠전 보도자료에는 1455억원(1ㆍ2단지 시설물 10개소 994억, 기반조성 231억, 민간투자 120억, 도로포장 90억, 순담메타서클 20억)이다. 5개월 사이에 180억이 늘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할 유기농복합단지 사업비로 보인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상 주민(청년 포함)들은 잘 알지 못한다. 주민들은 취지나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행정이 하는 일이니 믿고 따르라는 권유에 순응한다. 태어날 때부터 제도와 관행에 순응하며 행정을 믿고 따르는 주민들은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거나(부작위) 직무 태만 등으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지방정부에 손실을 입히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업이라고 믿는다. 여기에 정부(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하도록 “감사 면제, 추진성과보상” 등 “공무원이 현안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강화했다. ‘복지부동’ 보다 ‘적극행정’으로 ‘주민복지’ 실현하도록.
순창에는 ‘적극행정’이 꽃 피웠나. ‘적극행정’ 결과가 ‘소나무 가로수’는 아닌가? 주민에게 행정을 믿으라고 강권하는 ‘적극행정’보다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극행정’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 예산 5000억원 시대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사업이 벌어지는데 이를 지켜봐야 하는 주민들 마음은 개운하지 않다. 그 일이 주민들 일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보다 행정을 더 잘 아는 주민이 있을까? 더디 가도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사업에는 주민 다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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