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올려야 할 용역도 이제서야
“왜 안 올리냐” 성토성 민원에
한 달 후에 올려 뒷북 행정 지적
제목 오기, 중복도 다수, ‘바빠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본지의 사전정보공개 부실에 대한 지적 이후 부안군은 약 한 달여에 걸쳐 수십 건에 이르는 정보를 무더기로 공개하며 늦게나마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6일 기준, 올해 들어 7월까지 공개됐어야 할 최소 400건이 넘는 사전정보 중 단 20건만 공개하며 원칙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함을 다시 드러냈다. 그마저도 15건은 민원과 한 부서가 올린 것이며 자치행정담당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단 3개의 과가 낱개의 정보 공개를 하는 것에 그쳤다.
사전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자치행정담당관 서무팀은 본지의 취재 이후 7일, 8일 이틀에 걸쳐 수십 건에 이르는 각과 별 사전정보를 부랴부랴 등록하며 전에 비해 나아진 바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본지의 지난 3일 자 767호 3면 기사 “소통하겠다던 365 군민소통광장…‘불통의 아이콘’ 되나” 에서 지적한 연구용역공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안군은 한 민원인이 연구용역공개를 부안군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 민원이 제기된 날로부터 꼬박 한 달이 지나서야 하루 만에 31개의 연구용역을 무더기로 공개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지적과 요구가 있어야만 마지못해 나서는 부안군은 지난해 사전정보자료를 공개하던 당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지금에라도 사전정보를 비롯해 연구용역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늦으나마 행정이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공개된 자료와 정보를 살펴보면 그마저도 눈가림 수준의 부실함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지난달 28일 부안군이 민원에 대한 후속 조치로 공개한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상황에도 갖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 사업소를 포함한 직속 기관, 사업소를 비롯한 총 20개의 관·과·소 중 11개의 과만 일부 용역자료를 공개했다. 그마저도 용역정보 공개 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을 텅텅 비워둔 채 해당 용역자료만 붙임으로 게시하는 등 성의없는 업무태도를 드러냈다. 실상 이는 무책임을 넘어서 지난 3월 통과된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포함된 용역담당자의 실명공개 의무까지 철저히 무시한 업무 진행이다.
본지의 지적 이후 부안군은 지난 6일, 7일 양일간에 40건에 이르는 용역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를 담당한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팀 관계자는 “향후 부안군이 실시한 연구용역 중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한 모든 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담당자의 부서이동 등의 이유로 누락 된 자료들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기입해야 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 연구용역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가 공개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용역비나 담당자 등 반드시 입력해야 할 항목의 일부가 여전히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자료를 비롯해 기존에 올라온 용역자료와 중복된 자료도 4건에 이른다. 일부는 용역자료의 제목과 게시글의 제목이 불일치하거나 오기된 것도 있는 등 여전히 부족한 면면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용역 공개 제도의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형식적 행정의 단편이다.
민선 7기가 거듭 강조한 ‘자발행정’과 ‘적극행정’이 군민들과의 소통이나 투명한 행정집행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뒤늦은 수습에 나선 부안군이 지금부터라도 맡은 바 책임을 철저히 해낼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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