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정책과 충돌하는 농약 드론 방제
제정하려는 조례
해마다 임순여객에 지원되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주는 것과 버스비, 인금인상비 등 20억 가까이 된다. 신안군은 공영버스인데 자료를 보니 연간 24~26억 정도로 버스 56대가량을 운영한다. 우리는 군 자체 운영되는 것이 15대다. 공영버스제를 하면 첫해에는 비용이 좀 더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사도 순창사람을 쓸 수 있고 기름 등 유지관리비용도 군내에서 쓸 수 있다. 우선 버스 기사 친철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공영버스를 직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많이 보급한 저온 저장고들이 오래돼 부품을 교체할 시기가 지나 많이 고장났다. 그런데 순창에 제대로 수리할 업체가 없어서 광주, 남원, 전주 등에서 불러 수리하고 있다. 문제는 수리기사들이 교체비용이 비싼 콤푸(콤프례샤, 공기압축기) 등을 교체해야 한다며 꽤 많은 수리비를 챙겨간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이것이 문제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군에서 수리업체를 선정해 부품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인력비용은 군에서 50% 보조하는 조례를 만들고 싶다.
해결해야 할 민원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제안해 처음 드론 방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었다. 군은 친환경농업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농약 보조는 문제가 있어 드론으로 방제하는 비용만 하자며 편성했었다. 군내 친환경 답(논)은 500헥타르(ha)고, 일반 답은 5000헥타르다. 그래서 일반 논 5000헥타르에 대한 방제비용을 책정했고, 농민들도 많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 드론 방제해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민원을 넣어 중단했다. 그래서 친환경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정책을 고민해서, 농축협협력사업 3억원에 2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을 주고, 농협에서 80% 부담해서 드론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논의했다. 동계농협은 하기로 했고, 다른 농협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올해는 물꼬는 텄는데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친환경 면적을 늘려가는 것은 좋지만, 친환경 농사짓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못하는 농민들 심정도 헤아리면 좋겠다. 농약 비용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일손을 지원하는 것이니 군에서 직접 해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