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 노동 악취 문제 조기 해결해야
제정하려는 조례
하반기 원 구성하면서 저도 당사자지만 불합리하고 체계가 없다고 느꼈다. 군민들도 도대체 투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오해 소지도 있어 2가지 정도 개정하려고 한다. 하나는 결선투표에서 동률일 경우 나이 아닌 다선의원이 우선이고, 선출경력도 같을 때는 나이로 하도록 바꾸고자 한다. 또 하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2일 전에 후보등록하고 정견발표도 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 정신없이 순간순간에 변하고, 계획 없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 없이 오로지 자리만 욕심내는 것으로 보여 선거방식을 바꾸려고 한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조례도 생각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군에서 결정해 짓는 것보다 꼭 필요한지를 주민들도 참여해 심의하는 기능을 담고 싶다. 예를 들어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 이 시설물과 같은 용도의 시설물은 일정 거리 내에는 못 짓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결해야 할 민원
작은 민원은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지금 제 마음에 제일 큰 것은 악취다. 악취대책위가 잔디밭에 천막 치고 수개월째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분들은 피해자다. 행정에서 뭔가 협의안이 나와야 그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협의안이 안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 최근에도 대책위와 의회, 행정 3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는데 안 된다. 합의점을 찾아서 주민들 달래고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담당 부서는 업체가 (공장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면서 새 업체가 들어와 불법적인 부분을 없애고 운영하면 더 제재할 방법도 없다고 한다. 군에서 매입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하고, 군내 다른 곳에서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모두 매입해야 하는 선례가 될 것 같아서 힘들 것으로 본다.
대책위 요구사항도 큰 것이 없다. 앞으로는 악취나 유해물질에 대해 인체에 어떤 해로운 영향 있는지 검사해달라는 것인데 그걸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마무리해서 이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저와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오해하고 있다. 5분발언 했으면 됐지 왜 계속 그러냐고 한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건데 계속 그런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