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서부권 균형발전 조례 생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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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의원, 서부권 균형발전 조례 생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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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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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ㆍ태양광 민원 변질…안타깝다”

제정하려는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읍ㆍ면별 균형발전이다. 5분 발언했는데, 국가도 대통령 직속으로 균형발전위원회가 있다. 관광자원개발은 동계ㆍ적성ㆍ유등ㆍ풍산에 이르는 섬진강 벨트가 천혜의 자원인 것은 맞다. 여기에 집중되어있고, 장류ㆍ장수 관련해서는 순창읍과 인계 쉴랜드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또 투자선도지구에 유사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강천산 중심으로 팔덕저수지 등 강천산벨트에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쌍치ㆍ복흥ㆍ구림까지 서부권이 많이 열악한 상태다.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동안 관광자원 개발한 것은 맞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는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이 시급하다. 읍에는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잡혀 있고, 농식품부와 군이 이번에 300억원짜리 농촌협약을 맺었다. 이것도 50% 이상이 읍이다. 인계ㆍ적성ㆍ금과 일대가 포함됐다. 농촌협약인데 읍을 도시로 봤을 때 도시협약이 돼버렸다. 쌍치ㆍ복흥ㆍ구림은 여기서도 소외됐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관광자원개발이나 예산이 편중돼 있다. 조례화해서 군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민원
환경문제인데, 축사나 태양광 민원이 가장 많다. 축사 관련해서는 조례를 강화했다. 거리를 700미터로 늘렸고, 지역주민 동의 절차를 폐지했다. 문제는 축사를 지어서 안 된다는 민원도 많고, 짓게 해달라는 민원도 많다. 이런 것을 중간에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다. 태양광은 안타까운 것이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많이 반대한다. ‘의원님이 동참해서 반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열심히 반대 활동하는데 어느 순간에 찬성으로 돌아서서 ‘태양광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 상당히 난감했다. 반대 현수막이 환영 현수막으로 바뀐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깨어야 한다.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고장, 우리 지역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의원들을 이렇게 서라고 했다 저렇게 서라고 하면 의원도 창피하지만, 주민들도 자성해야 한다. 축사도 얼마 전까지 반대하다가 어느 순간 빨리해달라고 한다. 모두 민원인데 의원들도 난처하다. 의원들 행동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도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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