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임차인인 저는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집값 잡는 정치의 시작이고 또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쪽방, 고시원, 옥탑방과 같은 4평짜리 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남 3구의 국민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4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주십시오. 보증금이 없어서 보증금 1천에 5십,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를 내던 청년으로서 발언대에 섰습니다.”(옹혜인 국회의원ㆍ기본소득당)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입니다.” (윤희숙 국회의원ㆍ미래통합당)
국회 본회의장에서 펼쳐진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된 연설 앞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한 찬성ㆍ반대 연설인데 시작 말은 같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한쪽은 ‘절박한 임차인’, 다른 한쪽은 ‘펀펀한 임대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니 당연합니다.
윤희숙 의원 연설에 대해 대구 사는 한 시민은 “갈 곳이 없는 절박한 임차인인 줄 알았”다며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와 30년 정도의 도시 생활에 열 번 정도 이사를 한 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인 줄 알았습니다. 주민등록증 뒤 변동사항 기입란이 없을 정도로 이사를 했으니 참 많이도 하셨네요.” … “2000년대 초 결혼하고 두 번의 이사 후 지방에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물론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2008년쯤 1억4천만 원을 줬고 지금은 2억 원대 초반이 되었으니, 윤 의원님의 4억~5억 원짜리 전세면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를 두 채는 살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네요.” … “가난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부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돈을 번 부자들의 노력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아야겠지요. 불로소득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이사해야 하는 고달픈 사람들의 둥지를 빼앗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 둥지 속에 싹트고 있는 많은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래 대한민국의 싹 말입니다. 4년 후 전세 걱정을 하는 임차인과 4년 후 꼭 내 집 장만을 하고 싶은 서민의 마음은 다르겠죠.”
다시, 용 의원 발언을 읽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정한 최소 주거조건은 1인 가구 기준 4평’ … “화장실ㆍ부엌ㆍ침실이 구분되지 않는 삶, 1층 책상ㆍ2층 침대인 벙커 책상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고시원, 여름과 겨울에 너무 덥고 추워서 잠만 자고 낮에는 밖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옥탑방, 독한 락스로 벽지 곰팡이를 1년에 한두 번 닦아야 하는 반지하”에 사는 임차인을 언급합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묻습니다. “상위 1%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아니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전세 1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인가?” 날을 세웁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하다. 집값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는 최저기준 4평짜리 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수익성 좋은 상품이 되어버린 집을 국민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토지의 공공성을 되살리고 집값 낮추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당연합니다.

림양호 편집인 yahorim@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