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실태조사 9월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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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실태조사 9월 실시 ‘예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08.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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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반기 실태조사 전례 ‘깨지나?’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9월 10일, 임시회를 열고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그동안 해마다 5월에는 상반기, 10월에는 하반기 실태조사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지난 5월 12일, 군에 실태조사 대상사업장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군은 군의회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며 “첨부 자료의 용도와 관련하여 동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사무조사 대상지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해당사업을 특별히 조사하는 이유 등 명확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우리 군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평가하여 특별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했다.
이 공문에 의회는 반발했으나, 실태조사를 보류하고 군수가 요청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사업장을 점검했다. 이후 바로 실태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하반기 의장 선거 등을 치르며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의원간담회에서 9월 임시회에서 실태조사 하자고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용균 의장은 “간담회에서 9월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심사와 함께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며 “지난 사전점검에서 문제 있었던 현장 위주로 실태조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실태조사가 늦어지면서 예년과 같은 10월 하반기 실태조사를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신용균 의장은 “실태조사를 꼭 상ㆍ하반기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9월에 하면 10월에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계수 부의장은 “9월에 상반기 실태조사를 한 후, 10월에 또 문제나 의문이 있는 현장이 있으면 하반기 실태조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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