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20ㆍ21일 ‘실시’
신정이ㆍ이기자ㆍ송준신 의원 ‘5분발언’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 제254회 임시회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조례안, 동의안을 심의하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정이 의원을 선임했고, 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조정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하반기 의장 선거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용균 의장은 “그동안 의정 경험과 열정으로 ‘열린의회, 알찬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신정이ㆍ이기자ㆍ송준신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신정이 의원 “공공건축물 신축보다 기존 건축물 활용”주장
신정이 의원은 “각종 공공건축물 신축사업 추진이 바람직한지와 기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현재 군 공공용재산인 건물현황을 보면 옥천인재숙을 비롯해서 102개의 건축물과 민간위탁 49개 시설에 대해 1년 동안 관리유지비만 약20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 예산은 군민 혈세인 자체 수입의 80%를 차지한다”고 강조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운영자를 미리 정해놓고 시작한 팔덕 축산진흥센터’를 예로 들며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여러 문제로 군민의 혈세가 방치되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운영자를 찾는다 해도 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자기 돈으로 투자한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행정은 투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승마장 현황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역도농교류센터, 옹기체험관, 섬진강미술관, 전북대 분원, 난립되어 있는 청소년 시설 등과 읍면에 건물들의 유지보수비와 운영관리비는 모두 군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엄청난 짐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2020년 건축 중이거나, 예산이 성립 되어있는 공공건축물 사업이 38건으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1154억700만원으로 군비 부담은 617억4800만원으로 5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군비 비중이 50%가 넘는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사업을 이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이라 오해받을 수 있는 신축사업의 경우 면밀한 검토와 우리 군민에게 꼭 필요한지와 사후관리까지 분석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 중인 금과면 공공임대주택과 2019년 완공한 순창읍 행복주택 입주현황을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건강장수사업소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과 용궐산 산림 휴양관 건립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차라리 한 곳에 집중하고,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도 순창의 명품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벼랑끝 순창군의회’ 집행부… 감시·견제는 의회 ‘책무’
국어사용 관공서 앞장서야… 우리말 조례 재정 ‘촉구’
또, “전대미문의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농민과 소상공인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막중한 현실에 종합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기금으로 180억원을 예치시켜 놓은 상태다. 인구는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350억을 들여 종합예술회관이 필요한지, 경제파탄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군민의 힘든 하루하루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건립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현재 건립되어 공공건축물들을 모두 다시 확인하고 재정비하여, 현재 향토회관과 같은 공공건축물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군민께서 인터넷 한 카페에 ‘벼랑 끝 순창군의회’라는 제목으로 ‘손발이 묶인 채로 행정의 동반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군민들께서 우리에게 위임해주신 막중한 책무다.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비분강개’한 어조로 발언을 마쳤다.
이기자 의원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ㆍ우리말 계승 조례 제정”
이기자 의원은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과 ‘우리말 계승 발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보청기 구입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청각장애 확정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면서 “나이가 들어 난청 판정을 받았으나 장애판정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은 보청기 구입 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소득 난청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난청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보청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어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사례(사흘, 4일)를 들어 설명하고 “소중한 우리말을 이해하는 국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만 아는 통신언어 또는 줄임말을 사용하면서 세대 간 계층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언어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들을 행정용어처럼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올바른 국어사용은 관공서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월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계승 발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과 발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우리말 사용과 계승발전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일반 군민들이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송준신 의원 “산사태 막기 위해 사방 댐 및 조림사업 확충” 강조
송준신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의 여러 가지 피해 중 산사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방댐 설치와 조림사업 확충에 대해 제언”했다.
송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군 산사태 피해 금액은 23억원이고, 복구금액은 33억원이다. 앞으로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 질 것이고 이로 인해 산사태 발생도 많아질 것이다. 전체 면적의 67%가 산지인 군은 특히 산사태 예방에 힘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방댐은 토사붕괴 우려가 있는 산간 계곡에 설치하는 시설로 집중호우 발생 시 토사와 나무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막고 물의 흐름을 늦춰 산 아래 주택이나 농경지를 보호해 주는 시설”이라며 “현재 군에는 65개의 사방댐이 있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방댐 설치는 3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인 지형적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의 사방댐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군에서는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조사ㆍ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해 산사태 발생을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어 “나무가 없는 무입목지나 유휴토지, 휴경 산지 내에 나무심기 확대를 제언한다. 산사태의 발생은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땅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을 차단하고 토양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수목들이 있다면 발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군 조림사업 예산은 해마다 거의 절반씩 줄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방댐 설치와 나무심기는 우리 후손에게 환경을 빚지지 않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을 가진 순창을 물려줄 수 있는 고귀한 사업임을 강조 드리며 군은 사방댐 설치와 나무심기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