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군수가 지난 20일(일) 오후 2시 42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8.8 섬진강댐 물난리피해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러 대통령님이 있는 청와대’ 등을 방문해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장문의 요구와 호소, 당시 피해 현장 사진을 올렸다. 순창군민과 황 군수의 수해 피해 보상과 대책 관련 요구가 결실을 보기 기대하며 갈무리해 싣는다.
“저는 내일 지난 8.8 섬진강댐물난리피해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러 대통령님이 있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을 방문하고 아래 내용으로 설명드리고 대책을 요구하려 합니다.
1. 지난 8월8일 ‘섬진강댐긴급대방류’로 피해를 입은 전북 임실군·순창군·남원시, 전남 곡성군·구례군· 광양시, 경남 하동군에서는 그동안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7개시군이 합동으로 환경부장관 면담 요청(8.13),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면담(8.13), 환경부장관에 대한 공개질문서 송부(8.21), 환경부장관 면담(9.9) 등을 통하여 피해 주민의 모든 손해배상을 포함한 7개 시군의 공동 요망사항, 재발방지대책과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군수, 섬진강댐 피해 대책 요구
2. 금번 8.8 섬진강물난리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섬진강댐 관리를 댐관리규정 중 특히 홍수관리를 규정한 제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댐관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인재로, 이로 인하여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군지역에 주택침수로 인하여 총 2940가구, 4362명이 대피하게 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공공시설 및 주민들의 가옥침수, 가축폐사 등 총 4009억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대재앙입니다.
3.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장관은 섬진강댐 방류 피해에 대하여 총론에서는 해당지역 7개 시군 요구사항에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 문제처리를 위해서는 ‘정부 타부처와 공동으로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해결할 문제고, 섬진강댐 긴급대방류 위법성도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후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면서 신속한 결정 처리를 미루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수공’에서는 “규정을 지켰다, 방류문제는 우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말과 함께 유튜브까지 만들어서 동일한 말만 되풀이하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7개 시군 피해 주민(2940가구 4362명)들은 환경부와 ‘수공’의 태도에 대하여 댐관리 ‘규정대로’ 댐저수관리와 방류를 한 것이 (“섬진강댐 참사 관련 사진(아래)”과 같이) 수많은 주민의 거주지와 생계터전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이냐며 수공 측의 답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더더구나 이제 “8.8 섬진강댐 하류지역 물난리”가 난지 40여일이 지나고 민속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있는 답변이 없어 실망감과 좌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7개 시ㆍ군 물난리 피해사진과 함께 위와 같이 주민들이 처한 사정과 요구사항을 잘 알리고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