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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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0.10.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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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은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한 말씀입니다. 지난 9월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면서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부터 (사)청년과미래가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해 준비해온 청년의 날이 올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 1463개 가운데 청년에 관한 종합법률로는 처음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명문화한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일자리와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경제, 정치 등 ‘청년의 삶’에 주목했답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들의 삶은 기존과 많이 달라질까요. 예술가가 되고 싶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살이가 버거운 농촌에서 태어나 상경한 청년도, 취업 걱정에 어깨 축 늘어진 젊은이들이 청년기본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987년생 청년 정치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37차례 강조한 청년의 날 기념사에 대해 “연설 자체가 잘 구성돼 있지만, 심장에 와닿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공허하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불평등 해소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장 의원은 “규칙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그 규칙이 규칙대로 잘 이행되었다고 하는 게 공정”이라면 “불평등은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가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 결과를 다 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미 사회 전반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깔려있다면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더라도 결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청년(의원)은 “1987년 독재만큼이나 지금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것(공정)은 정말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공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공정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사건의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더 공정하거나 덜 공정할 수 있다. 어떤 것을 특혜로 볼 것이냐도 마찬가지다. 특혜를 가능하게 한 권력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특혜의 범위도 달라진다.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특혜를 받는 것‘만’ 불공정이라고 인식하면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초고액의 과외를 받으며 (입시 비리도 필요 없이) 대학에 입학하는 부유층의 자녀들에겐 특혜나 불공정을 말할 수 없게 된다. 가장 공정한 과거 제도를 갖추고서도 가장 불공평한 신분제의 사회였던 조선시대처럼.”
맥락과 과정을 따지지 않고 기존 절차와 규칙 준수를 ‘공정’을 인식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공정을 초래합니다. 공정의 문제는 시험과 경쟁에서 불거집니다. 공정이란 공평함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할 것을 강요하고 탈락자의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불공정입니다. 공정이란 올바른 상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공정의 의미는 약육강식이 아니라 상호부조에 있는 것입니다. 공정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구분 없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교 1등의 일이 ‘의사’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인 사회가 공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첫 법에 따른 청년의 날에 ‘공정은 흔들리지 않는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건강ㆍ장수 최적지, 청정 순창의 공정은 바로 서 있는가. 순창의 권력은 요즘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과 공정의 본질을 아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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