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방자치, 주민 ‘무관심’
상태바
요즘 지방자치, 주민 ‘무관심’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0.10.21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1991년 지방의회를 부활해 운영한 지, 30년 되었습니다. 지방정부 수장(시장ㆍ군수ㆍ도지사)은 4년 후에 뽑았으니 26년 됐습니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 심의 의결, 행정사무 감사 등 법에 정한 권한과 민의 반영 등 역할을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민을 존중하는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운영합니다. 지방의회 30년 역사는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동과 역량에 따라 크고 작은 잘ㆍ잘못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하고, 더 큰 문제점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만족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왜냐고 물으면 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의장단 선거 때마다 양상과 규모는 다르지만 반복되는 감투싸움과 파행에 질렸다고 합니다. 무리한 해외연수, 민의와 다른 의정비 책정 등을 둘러싼 갈등도 기억합니다. 인사와 예산 관련 개입과 청탁, 사업과 연루된 부조리와 비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혹도 감추지 않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봉사 의식과 책임성을 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역민이 지방의회를 불신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봉사 자세 결여, 청렴성 상실, 정당의 개입과 간섭 등 입니다. 우리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30년 동안 집권당입니다. 지방정부 장(시장ㆍ군수ㆍ도지사)도 지방의회도 30년 내내 석권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합니다. 특정 정당의 지역지배 구조는 중앙정치에의 종속 결과로 나타나고, 견제와 감시보다 거수기 역할에 그쳐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민과 지역 시민ㆍ사회단체와 지역 언론이 얼마만큼 지역 주민 관점에서 지방행정을 감시ㆍ견제할 수 있느냐가 숙제입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관심을 끊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한 소임을 다 하지 않고, 주민과 주민, 주민과 기업(단체), 주민과 행정 등에서 발생한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주민과 시민단체가 나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일깨우고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와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 직접 선거로 뽑힌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보다 더, 지방의회 역할은 한정됩니다. 30년 지방의회 역사보다 70년 넘은 행정(지방정부 포함) 구성원(지방 공무원 포함)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아직 고루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관행과 권위를 버리지 않고 주민의 권한이 아직 자기들 것인 양 고집하는 무리를 방관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주민 참여 지방자치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중요한 교육 현장이고, 민주주의의 필수 과정임을 인식하도록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그들의 인식과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 지방자치가 잘 발전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인 토양이 마련되고, 주민들 참여를 더욱 넓혀 일상처럼 될 때, 지역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꽃피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 등 국회나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구성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도루묵’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일은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가도 산다’는 명제를 수행하는 일입니다. 지방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지방의회가 나서 다수 주민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강문경 가수, ‘트롯신이 떴다 2’ 우승
  • 순창군, 코로나19 확진자 ‘40명’
  • 강문경이 부른 〈아버지의 강〉 탄생 비화
  • 김성진 성진전업사 대표, 성금 100만원
  • 권동주 씨, 장학금 1000만원 기탁
  • 서명옥 옥천콘크리트 대표, 성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