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폭주하는 국방 예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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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폭주하는 국방 예산 멈춰!!!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20.10.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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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지금 수확철이다. 80 평생 농사를 짓고 사셨던 농민들도 올해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와 긴 장마, 태풍, 가을 가뭄 등으로 적어도 30% 이상이 줄어든 수확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기에 그나마 위안으로 삼는다고 한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코로나 극복과 빠른 경제 회복, 국민 안전과 사회 안전망 공고화를 위해 전년 대비 8.5% 인상된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공룡 예산이라고 하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00조 원과 비교하면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전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전 국민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에도 넉넉지 못한 예산 편성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예산안이 바로 국방 예산이다.
국방 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된 52조 9천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역대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한 국방 예산은 향후 5년간 총 3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가 국방 예산을 축소하고 민생 예산 확충을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 유독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만 시대를 역행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국방 예산은 국가의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에 감시하기 어렵다. 또 개별 사업 단위 비용이 아주 많이 들고, 중장기적 예산이기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을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인지 꼼꼼하게 따져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퍼붓는 국방 예산이지만, 정작 국민은 모르는데 대략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자. 국방 예산은 크게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나뉜다고 한다. 전력 운영비는 장병들의 급여와 시설 개조, 이전 비용 등인데 전체 병력의 62%를 차지하는 일반 병사들의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17% 편성했지만, 전체 병력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인건비는 82%로 편성되어 매우 비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군 구조 개선과 병력 감축, 더 나아가 병 징집제도까지 개선되어야 하는 정책적 과제가 있다.
방위력 개선비는 총 17조 원이다. 주로 무기 구입비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인지 따져볼 대목이다. 반드시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10가지가 있는데 그중 3가지만 꼽아보자
광개토-Ⅲ. 중장거리 요격용 미사일로 SM-3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데 중심 길이가 짧은 한반도에서는 무용지물 무기라는 것이다.
대형수송함 LPX, 2차 사업. 대형 항공모함으로 경항공모함으로 변경되었는데 가장 뜨겁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전문가들이 비판하듯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무기이고 오히려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군비 경쟁이라는 지적이다.
장보고-Ⅲ. 3천 톤 급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핵 추진 잠수함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항행 거리도, 작전 기간도 짧아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보고-Ⅱ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무기 구매도 모자라 여기에 한미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389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쓰고 남아 이자 놀이까지 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그 방위비 분담금이다, 더구나 아직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올해 연도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 복지비 지출은 OECD 국가  꼴찌. 미국의 이익을 챙겨주는 전쟁 예산이 아닌 단절과 고립으로 고통 받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돌봄 예산이 필요한 시기이다. 코로나와 기후위기에 대응한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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