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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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의 현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0.10.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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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 8월 일본이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동중국해로 퍼진 뒤 쿠루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1년 안에 동해로 유입될 것이고, 아열대 해류의 영향을 받을 경우 유입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대학도 방류된 오염수가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100만톤이 훌쩍 넘는 오염수는 재앙에 가까운 방사성 사고를 경험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그대로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스트론튬-90과 탄소-14 등 처리할 수 없는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실제 방류는 2022년 말부터 2050년대 중반까지 버리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100만톤 이상의 오염수 처리를 둘러싸고 ‘신화’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2022년이 되면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더는 없다는 것, 방사성 삼중수소가 오염수 내 유일한 방사성 핵종이고 그것이 해가 없다는 것, ‘처리수’이지 ‘오염수’가 아니라는 것,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등이 그 ‘신화’ 내용이다.
그린피스는 2020년 10월 23일 발표한, 두 번째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거대한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재정적, 정치적 이유로 거짓말을 이어가는 중이다.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 정부에 가장 저렴한 선택이고 2011년 원전 사고의 영향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려는 일본 정부의 목적과 부합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피해는 모두 수습됐다고 거짓으로 홍보하려고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후쿠시마 원전은 지역 주민과 일본 전역, 나아가 국제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으로 남을 것이다. 긴 세월 동안 인류를 괴롭히는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어떤 나라나 기업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이로 인한 피해 여파를 직면한 적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기관들은 이 위기를 악화시킬 음모를 꾸민 것 같다. 오랜 기간 은폐 끝에 도쿄전력은 최근에야 자신들의 처리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다핵종제거기술(ALPS)로 처리할 수 없는 탄소-14가 오염수에 잔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 후쿠시마 주민들은 물론 일본어업협동조합연맹, 후쿠시마현 산하 대다수 지방 의회 등 일본 사회 전역에서 반대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최인접 국가들, 특히 한국의 반대는 이 문제가 일본 밖의 사람들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제 해양법과 세계 해양보호원칙에도 저촉된다. 
후쿠시마 주민, 일본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 공동체의 건강과 환경, 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오염수를 장기 저장하고 지속해서 처리ㆍ정화하는 것이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며, 장기 대안을 통해 더 개선된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되기까지 필요한 시간도 벌 수 있다. 또, 삼중수소처럼 저장 기간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반감의 효과가 있는 방사성 핵종의 위험도 지금보다 통제 가능해질 것이다.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은 육상에서 오염수를 배출하는 만큼 해양투기가 아니라며 논의를 피하고 있지만, 한국 해양수산부는 12월 개최 예정인 런던협약ㆍ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국제 공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안전성과 투명성을 엄정하게 검증하고 일본 국민의 의견수렴뿐 아니라 북태평양 모든 유관국 의견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최인접국인 한국이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그린피스 보고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의 현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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