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올해 처음 실시…문제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가당 연 60만원씩 지급되는 농민수당을 농민당 연 120만원씩 인상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민수당 인상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19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나락을 쌓고 15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전북도는 농민수당 인상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데,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 재정안전화기금 등으로 옮겨 비축해 놓고 있다. ‘농도 전북’이라면 이런 가용예산을 써서 농민수당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전국 벼수확량이 지난해보다 단지 3.0% 감소했고, 전북지역도 작년 대비 5.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농민들은 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고 정확한 조사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예년에 비해 최소 20~30%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조경호 김제농민회장은 “90% 이상의 면적을 젊은 농민이 재배하지만, 10% 미만을 경작하는 고령층이 표본추출 되는 등 표본조사 자체가 잘못돼 결과가 왜곡됐다. 올해는 생산량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적고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 평균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80㎏ 한가마에 21만3956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18만8476원) 보다 11%가량 오른 가격이다.
전북도는 “농민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고, 내년부터는 어가 및 양봉농가에도 농민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형평성을 갖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농민공익수당 조례(‘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난 9월 전북지역 10만6천여 농가에 농가당 60만원씩 643억원을 처음 지급했다.
전문은 한겨례 누리집 www.hani.c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