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악의 불통 행정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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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악의 불통 행정 전라북도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20.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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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도청 앞에서 전라북도의 농민들이 모인 집회가 있었다. 현재 도청 앞에는 톤백에 든 나락과 볏짚 원형 곤포 사일리지(공룡 알), 천막 농성장이 1,700억원짜리 위용을 자랑하는 도 청사를 배경으로 한 달째 늘어서있다. 올해처럼 최악의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 수확한 나락이 도청 앞에 쌓이게 된 이유는 농가당 지급된 농민수당을 여성농민을 포함하여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고, 몇 차례의 거듭된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 무시로 일관하는 송하진 지사의 불통 행정 규탄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더해 계속된 장마로 급격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재해지원금 지급, 실패한 농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폐기하고 ‘농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전북도는 농민들이 돌아가며 밤을 새우는 천막 농성장의 전기를 끊어버리고, 주변 가로등도 꺼 버리는 걸로 응대했다. 더 가관인 것은 집회 당일 도청 광장 잔디밭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보니 가축 분뇨를 발효시킨 거름이 뿌려져 있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도 이미 생육을 마치고 쉬고 있는 식물에 거름을 주는 것은 병에 걸릴 확률만 높이는 꼴이라는데 잔디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미친 짓’이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농민들의 잔디밭 진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무식하고 비열한 사람이 혈세를 받는 공직자로 도지사에겐 과잉 충성, 도민들에겐 비상식적인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다. 도지사 얼굴 한 번 보겠다고 애걸복걸하는데 “니들은 당최 만날 일 없다”는 것이다.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들은 한결같이 "에라, 똥베락 맞을 놈들아, 추접스럽게 지랄 염병 허고 자빠졌네.~" 
지금 도청 앞에는 “만나달라”, “살려달라”는 도민들의 절박함이 모여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도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었음에도 임금은 더 깎이고 정년도 줄어 노동 조건이 더 나빠진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단식을 하고 있고, 새만금 해수 유통을 기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5대 종단 종교인들의 외침, 영광 한빛원전의 잦은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 장애인 이용 시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1인 시위가 주말과 휴일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또 소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가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고 있지만, 도지사와 행정 관료들은 빗장만 몇 겹으로 걸어 잠근 채 이들의 절박한 외침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이들을 죄인 취급하는 여론몰이와 비아냥으로 분노를 키워가고 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로 피폐해져 가는 도민의 삶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 행정 마피아들의 장벽을 걷어내지 않고 전북도민의 미래와 행복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소름끼치게 절감하는 요즘이다.
만나 얘기하자는데 뭐가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인가?
하긴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의 불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북 도청만의 문제가 아님을 모두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순창군도 불통의 정치, 행정은 오래전 일이라 불통이 생활화되고 익숙해져 웬만한 일이 아니면 그냥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코로나19는 자기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큰 핑곗거리가 되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21세기, 그들이 혈세로 사용하는 장비는 고가에 첨단을 달리는데 정치, 행정 관료들의 민을 대하는 태도는 19세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하며 지들 앞에 복종하고 주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먹으라 한다. 
주민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대하는 것들을 갈아치우든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는 군청 앞, 도청 앞, 청와대 앞이 난민촌이 될 것이다. 이 겨울을 또 풍찬노숙하며 거리에서 뒹구는 낙엽 신세가 되어야 하는지… 결코, 변하지 않을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이고 우리의 생존법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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