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이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의 적자 문제 등이 지적됐다.
순창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희)를 구성, 지난 12일부터 군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송준신ㆍ정성균 의원이 순창장류(주)의 적자 문제를 질타했다.
순창장류(주) ‘적자’로 자본 잠식
기획예산실 감사에서 송준신 의원은 “장류주식회사가 작년에만 2억5000만원이라는 부채를 들여왔다. 지금 굉장히 운영에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다”며 “정관 보면 모든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는데 (군)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뭔가 결정할 때 참여권이나 운영권이나 지도점검에 있어서 열심히… 방관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신옥수 기획예산실장은 “지자체에도 평가심의회가 있고 심의회 통해 지도점검하고 방향전환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기능이 있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평가심의회는 경영성과평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결정하고 있다. 다른 세부적인 운영 방향은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든 다른 방법 통해 하든 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보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조례가 정해져 있질 않다.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아직도 제정되지 않다는 것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다. 경영평가 보면 지난해 ‘다’에서 ‘라’로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정성균 의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총괄보고서 봤는데 가장 문제가 순창장류다. 적자 폭이 9억7000만원이다. 지금 인원을 85%만 가동하고 15% 부족한 상태에서 10억원 가까운 적자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재고재산을 2억5000만원 폐기처분했는데 재고재산은 생산품을 말하는데, 메주는 몇 년 가도 잘 썩는 것이 아닌데 어떤 절차를 갖춰서 폐기시켰냐”고 물었다.
신 실장은 “제가 이사회 참석했을 때 다뤄진 안건인데 묵은 된장이 탈색돼서 유통할 수가 없는 재고재산을 별수 없이 털어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생률이 46%밖에 안 된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한테 쓰는 돈이 그렇다. 출범 10년 가까이 됐는데 감가상각을 지금까지 하냐. 원래 5년이다. 이사회에서 뭐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신 실장은 “신규시설 12억원에 대한 감가상각을 5년으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고, 정 의원은 “기존시설은 감가상각이 끝났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신 실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총 적자 폭이 10억원에 가까운데 재고재산 떨어낸 것 2억5000만원, 감가상각 2억5000만원 해서 5억인데 그거 빼고도 5억원 가까운 영업 손실이 났다. 문제는 판매처가 단일화 돼있다. 홈쇼핑에 맡기고 영업 실적이 전혀 없다. 이사회에서 책임을 물어봤냐”고 따졌다.
신 실장은 “홈쇼핑으로만 판매하다 보니, 홈쇼핑 수수료 42%를 주면서 하고 있다. 홈쇼핑 목적은 홍보라고 봐야지 판매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본다. 이사회에서도 거래처 다양화해서 판매망 구축하라고 요구,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요구를 피상적으로 하니 그렇다. … 개인기업이라면 그렇게 하겠냐. 문제가 있으면 핵심을 파고들어야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냐는 것이다. 노력 없이 적자 나면 적자 나는 대로 표기만 한다”고 질타했다.
신 실장은 “그쪽(순창장류)에서는 자꾸 유상증자를 얘기해서 2번 부승인 했다. … 인건비만 해결할 정도만 되더라도 성공이라고 본다고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주문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장류(주)가 누리집에 공개한 ‘2019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100점 만점에 60.62로 ‘라’ 등급을 받았다. 자기자본이익률ㆍ금융부채비율ㆍ이자보상비율ㆍ1인당 당기순이익ㆍ매출액증가율ㆍ영업이익증가율ㆍ인건비인상률 준수 등은 0점을 기록했다.
의원들은 오는 20일, 장류사업소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부서별로 여러 사항을 지적했다.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행정과…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지적’
전계수 의원이 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1ㆍ2차 사업이 시행됐고, 2차 공사 시공업체와 소송 중이다. 도 재난방송이 군과 연계되는 않는 오류가 드러나 군이 준공을 해주지 않자 업체가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차 사업으로 설치한 장비들이 문제가 있는데 소송 중이라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행정과장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청하면 교체해줘야 하므로 전수조사 후 교환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원과… 부동산특조법 법무사수수료 ‘과다’
전계수 의원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법무사를 보증인으로 할 시 수수료가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 비싸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순창은 (수수료)최저가 50만원이지만 임실 등 7개 시ㆍ군은 최저가 30만원이다. 다른 시ㆍ군 법무사들이 순창보다 자격이 못한 것도 아니고 행정과 협의 잘해서 단가 낮춘 것”이라며 “행정에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 개선을 위해 단가 조절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과장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어 강제할 수는 없지만, 법무사협회와 접촉해서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제교통과… 읍내 지중화사업 가로수 ‘민원’
신정이ㆍ송준신 의원이 순화교차로부터 은행교까지 지중화 사업 구간 가로수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이 의원은 가로수 문제를 상가와 사전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민원이나 불만이 많기에 간담회나 설명회 하고 공론화해서 소수의견은 설명해서 이해 시키고 사업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송준신 의원은 “(주민들이) 은행나무는 낙엽 많이 떨어지고, 냄새 심하고, 상가 간판 가리니 없애고 2~3미터 경관수목 식재 요청을 많이 하신다. 고려해서 의견 수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설과… 잦은 설계변경 ‘지적’
전계수 의원이 “올해 사업현장 설계변경이 61건이고 그 중 증액이 46건, 감액이 15건”이라며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 지적하고,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농촌개발과… 권역사업 침체, 성과분석 ‘촉구’
송준신 의원이 나루터 권역 외에 일부 권역 사업이 침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개발과장도 이를 인정하며 “9개 권역 중에서 7개 권역은 마무리가 됐다. 방산권역이 올해 전혀 운영을 못했다. 그동안 권역사업을 마을 추진위에서 (운영)하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분석해보니 사실이다. 농식품부에 기존 건물 용도변경 권한을 달라고 의견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정성균 의원은 “사업을 버릇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완료하면 성과평가 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데 형식상으로만 한다”며 “많은 권역사업 했는데 똑같은 형태”라며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림공원과… 강천산 야간명소화 사업 ‘재검토’
신정이 의원이 강천산 야간명소화 사업을 지적했고, 손종석ㆍ정성균 의원이 가로수 전정사업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야간 명소화사업 후 코로나19 확산 전에도 강천산 입장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해로 많은 (야간명소화) 시설물이 유실됐다. 주민들이 야간개장 어떤 의미로 했고 어떤 도움이 됐냐고 반문하신다. 오히려 야간개장을 하며 시설물 때문에 자연환경 훼손되고, 기계음 소리 때문에 낮에 찾는 관광객이 줄었다”며 “주민들이 안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말씀하신다. 자연 훼손된다고 걱정 많다. 솔직히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설주원 국장은 “충분히 지역주민 의견 수렴하고 말씀하신 내용도 모니터하고 있다. 수해로 시설피해를 입어 다시 복구해야 하는 입장인데 복구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새롭게 재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손종석 의원은 “순고 사거리에서 인계까지 소나무가 전정사업 후 고사했다”고 지적했고, 산림공원 과장은 “강전지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성균 의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부서에서 업무 해태한 것이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