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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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1.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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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마무리됐다. 의정방송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지켜보며 업무보고를 받는 줄 착각이 들 정도로 실망감이 컸다.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회가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감독하고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토록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 도중에 기본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 후 답변만 듣고 특별한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었고, 칭찬 일색인 상황도 있었다.
물론 잘한 일은 칭찬해야 하고, 자료도 요청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관심 있는 분야나 민원이 있는 일 등에 대해 평소 자료 등을 살펴보고, 감사장에서는 추가자료 요청 정도로 그쳐야 하지 않을까? 칭찬도 감사장이 아닌 업무보고 등에서 하면 보기 더 좋을 것 같다.
2015년경, 당시 한 군 의원에게 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 물은 적이 있다. 그 의원은 “예산 심사든 감사든 시기가 닥쳐 특별하게 자료를 요구하기보다 평상시에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감사장에서는 기본 자료 요청이나 질의응답이 아니라 평소 준비한 자료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복구 등에 고생이 많다고 치하하듯 말하며 질의 응답하는 업무보고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다. 결국, 한 의원이 “동료 의원들이 이 과는 음지에서 궂은일만 하는 부서라고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수준으로 질문하는 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였다.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복구 등에 애쓴 공무원들의 고생을 낮추려는 의도는 없다. 공무원으로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더라도 그것이 감사를 적당히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보조사업 확인을 안 하니, 잘못된 것을 행정에서 조장하는 꼴이 된다”고 질타했다. 의회도 마찬가지다. 행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적당히 넘어가면 문제를 조장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 해마다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의원들은 회의 대부분이 방송으로 공개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어떤 의원들은 특정 사안을 지적하며 주요 내용은 본인만 알고 있다는 듯 에둘러 지적만 한다. 방송을 보는 주민으로서는 주요 내용은 숨기거나 밝히지 않는 지적에 저게 무슨 말인지 의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명농업과 감사에서 “논 타작물 보조가 문제 됐다. 지역이 시끄러웠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알맹이는 쏙 뺐다. 주민들 알 권리를 위해 방송한다며 정작 주요 내용은 감춰버리면 주민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라는 것인가? 여러모로 불편하고 실망스러운 감사였다. 이제 감사 못지않게 중요한 무려 4430억원에 달하는 2021년도 예산 심사 등이 남아 있다. 어떤 심사가 될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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