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장 용도변경ㆍ폐쇄 등 특단조치 필요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희)를 구성,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열린순창〉은 지난주에 이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정리한다. 12월 10일 의결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다를 수 있다.
환경수도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13억여원을 들이고도 각 부서 등에서 해마다 8000여만원을 들여 정수기를 임대해 물을 음용하는 것을 지적했다.
전계수 의원은 “13억이라는 막대한 돈 들여 깨끗한 물 공급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모범 보여야 하는데 정수기 이용하고 상수도 마시는 사람 없다. 설문 조사해보니 상수도물 믿지 못해 정수기물 마신다고 한다”며 “냉온수기 10만원 정도 한다. 냉온수기만 있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설주원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직원뿐 아니라 군민들이 상수도 원수에 대한 이해 높이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생명농업과
악취 등 집단 민원이 있는 퇴비사에 보조사업을 주지 말 것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 수수료 인하를 지적했다.
신정이 의원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 민원 많은 퇴비사가 있다”며 “퇴비사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축분뇨시설의 설치기준이 있다.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지켜가며 영업해야 한다. 자료에는 (악취 민원 있어도 보조금) 받는 곳이 있다. 관련 부서 소통해 집단 민원 있고, 악취 고통 주는 곳은 작은 보조사업도 나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종석 의원은 농산물 안전성 분석 수수료에 대해 “사설에서 13~14만원 정도 드는데 군에서 하면 17만원 정도로 비싸다는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생명농업과장은 “농촌진흥청 단가 산출해서 군내는 50%, 군외는 30%, 친환경은 무료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진흥청 단가가 높다 보니 이렇게 나와서 진흥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 10만원대 미만으로 조정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농축산과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규격자재보다 못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요청했다.
정성균 의원은 “축산기자재 지원하는 것 보면 정부 조달품은 무조건 케이에스(KS) 규격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전부 비에스(BS)를 쓰고 있다. 농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비에스를 사용해 자기부담금을 줄이는데 농가가 10프로 이득 보면 업자는 20프로 이상 이득 본다. 비에스 사용하면 위생에도 안 좋고 수명도 얼마 안 간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 안 한다. 확인만 하면 이런 비리가 없어질 수 있는데 (봐주면) 조장하는 꼴이 된다. 전수 조사하라”고 질타했다.
장류사업소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인 순창장류(주)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송준신 의원은 “홈쇼핑 계약할 때 벤더(판매상)를 통했는데 그것도 문제다. 그리고 대표를 데려올 때 법으로 성과계약을 하게 돼 있다. 성과계약하고 1년 후 성과 평가하고 결산해서 1년 단위 계약하라”고 주문했다. 장류사업소장은 “1년 단위로는 성과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판매라는 것이 전략 시간과 판매가 실적으로 올라오는 시간도 있고 해서 절충안으로 3년으로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변경 건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독점 홈쇼핑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인건비 인상해서 월급 받고 있다. 우리는 장류에서 배당금 출자금 포기했다. 이런 부분도 아픔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류사업소장은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따라 인상되는 폭이 있어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 배당금은 적자가 나는데도 나눠 가지는 부분이 있어 강력하게 폐지했다. 임금도 최대한 동결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임금이 2016년에서 2017년도까지 5.6%, 그 다음 해에도 5.6% 인상됐다. 2018~2019년도 올 때 20% 인상됐다”고 재차 지적했다.
체육진흥사업소
승마장 운영에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정이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운영을 못했다고 보고, 2018~2019 자료로만 말하겠다. 인건비 다 제외하고, 수입이 5900만원 정도인데 운영비가 2019년도 1억8000만원, 2018년도 1억원정도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초기다보니 시설비 등이 있다. 내년부터는 운영비가 절약되지 않냐 생각 들고, 나름대로 협약ㆍ체험 많이 했는데 생각만큼 이용객이 증가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이런 시설의 활성화 차원 문제는 관련 소장이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 차후 어떤 대책 없을 시에는 과감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정희 의원은 부군수에게 “승마장이 부서에서 애물단지로 해결책이 없을 것이다. 군 차원에서 대책 강구하면 좋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폐쇄하고 다른 용도 활용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대책 강구해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