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2021년 예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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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2021년 예산 심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0.12.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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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예회관 관련 60억, 문제예산 ‘지적’
사업비 364억 규모에 신축 필요성 ‘논란’

군이 36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지난달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를 구성하고 부서별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는데,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 사업비 60억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다.
이날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다수 의원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을 원점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으로 180억원을 예치했다가, 전액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두고 “의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자 의원 “전국적 난립, 예산 낭비” 
이기자 의원이 건물의 용도를 묻고 답변을 들은 후 “공연 위주 또, 예술인 연습 공간 등 군민의 문화적 감각을 더 높이는데 필요한 공간이고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데 “순수 군비만 60억원을 꼭 세워야 하는가. 승마장도 의회에서 우려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 많이 활용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했던 승마장도 많은 돈 들여놓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문화 관련 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복지 차원인데 운영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 의지 등 여러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전문 기획이나 기존의 공모 유치 등 지자체가 여러 가지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타 시ㆍ군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요구하는 주민도 있는 반면,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너무 많다. 향토회관 세운 무렵에는 전국에 한 10여개 밖에 안 됐던 것들이 전국적으로 250여개가 난립돼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우려를 낳고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전계수 의원 “군민 전체 의견 들어라”
전계수 의원은 “예술회관 건립하겠다고 5개년 계획으로 70억원씩 기금조성을 했다. 그렇게 180억을 조성했는데 이번에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 거기서 60억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쓰겠다고 편성했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착공하면 계속 투자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364억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돼 있다. 4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내년부터 국ㆍ도비 문제는 확보 노력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 군비는 큰 틀에서는 기획예산실 부서와 협의를 잘 진행하겠다. 예산 문제에 대해 말하기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어렵지만, 정책적으로 예산 반영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그건 과장 개인적 생각이다. 2022년부터 국ㆍ도비 확보 노력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한 푼도 확보 못 했고, 2022년도에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다. 전혀 확보 못하면 40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을 순수 군비로 지출해야 한다”며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순수 군비를 편성해도 상관없겠지만, 군민들 얘기 들어보면 군에 인구가 현재 2만7850명 정도로 줄었다. 이렇게 적은 인구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대한 예술회관을 건축해야 하느냐 의문점이 많다. 반대의견도 굉장히 많다. 좋은 시설을 건립해서 여러 문화 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 건립 후 지출되는 운영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도 감안하고 군민들에게 찬반투표라도 아니면 설문조사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향있냐”고 물었다. 조 과장은 “용역 2번 했는데 용역사에서 설문 조사했다. 찬성 의견이 많았다. 시설 운영에도 참여하고 유료로 해도 관람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자문단 회의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기존) 향토회관을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부분은 무대가 191평방미터다. 타 시ㆍ군도 보면 300~400제곱미터의 무대와 분장실을 가지고 있는데 (향토회관은) 분장실도 대기실도 없고 의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종합적으로는 부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향토회관 비좁다고 하는데 행사에 가보면 자리 부족해서 못할 정도의 행사를 한 적 없다. 몇 십억 들여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사용하면 돈도 절약되고 행사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면서 “군민들 의견이 어떤 쪽인가를 전체적으로 들어야 한다. 몇 사람, 집행부 의견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하지 말고 군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손종석 의원 “전북 문예회관 사용률 25%”
손종석 의원은 “행감 때 전라북도의 문화예술회관 사용 실적 물었는데 답변 못했다. 확인해봤냐”고 질의했다. 조 과장은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예산 심의 때 질문할 것이 뻔한데 확인해야 하지 않냐. 사용률이 25%가 안 넘는다. 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 부족, 인근지역 인구 유입 현실성 없고, 문화 프로그램 강화 및 사업내역 구체화 하라고 요청사항 내려왔었다. 투자심의 다시 올린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정희 의원 “군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조정희 의원은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 자체를 일반예산으로 전환시켰다. 기금은 운용상 목적이 있다. 그런데 기금 자체를 다 없애 버렸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립 의지가 많이 희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왜 어렵게 통과한 기금을 일반예산에 편성시키고 종합문화예술회관 만들 때 매번 일반예산에서 끌어다 추진할 것이냐. 기획예산실장에 물어봤다. 확장적 재정 운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맞느냐. 전략적 운영이라고 바꿨다. 다시 말하면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군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이 의원 “우선 순위 무엇인지 고민하라”
신정이 의원은 “지난번 기금(심의)할 때 엄청난 대립 했지만, 어쨌든 승인했다. 그런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쓰고 또 올리는 것은 의원들 바보 만드는 것이다. 그 당시에 기금 안해야 할 것 아니냐. 뭐하러 만들어서 예치해 놓냐”며 “기금 빼서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정도로 국가가 절박하다. 교부세가 100억정도 안 내려왔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금까지 빼서 예산으로 투입한 거다.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예산 다 삭감됐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만 80억 증액했다. 군민들이 이런 예산 세우는 거 보고 의구심 가질 것이다.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 우리나라 위기고 군민 전체가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송준신 의원 “국ㆍ도비 최대 확보해야”
“저는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준신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다. 군비로 다 충당되면 안 된다. 다 군비로 해야 한다면 군민들 혜택을 회관이 앗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국ㆍ도비를 확충하면 군민들에게 큰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품바타령이 시장에서 한다면 영업성을 가진 장사가 되지만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면 세계적인 작품으로 대두된다. 그래서 군민들도 향토회관은 1414제곱미터라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문화 혜택을 앗아가는 것이다. 국ㆍ도비 확보에 큰 역점을 두고 진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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