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주민복지과 예산심사에서 조정희 의원은 “자활이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과 예산심사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환경정비 등을 하는 구암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생명농업과 예산심사에서는 6년 동안 보조사업을 하는 특정업체 관련 예산을 지적했다.
지적된 문제예산은 오는 18일 오후 계수조정에서 최종적으로 삭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복지과, 자활 성공지원 예산 증액분 ‘지적’
조정희 의원은 “주위 아는 분들 보면 여기에 만성적으로 젖어서 힘든 일 절대 안하고, 직업 자체를 갖질 않는다. 가족까지도 그렇다. 이것이 복지병”이라며 일반 취업 연계나 생계 급여 탈수급자들이 다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이 상태에서 기준을 낮춰 자활 참여자를 늘리면 결코 개인에게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런데 예산을 늘려 확대한다고 하니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장현주 주민복지과장은 “자활의 목표는 탈수급이다. 본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약하다”며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어려운 현실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단기 참여자들이 증가했으나 자활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라고 돼 있다”며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한다.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계속 받을 수는 없고 자격조건은 완화되고… 과장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장 과장은 “새로운 일자리는 숙제인 것 같다. 자활사업은 해도 해도 답이 없는 부분이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정이 의원도 거들었다. 신 의원은 “문제는 계속 수급자로 남아 있는 것이다. 건강하고 사회생활 적극적으로 해서 발전 가능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원이라도 더 타면 수급자에서 떨어지니까 안 하는 것이다. 어떻게 찾아내서 자활에서 독립시키냐가 관건인 것 같다.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 성공지원 예산 증액분 8277만3000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행정과, 농어촌교육특구ㆍ범피지원센터 예산 ‘지적’
행정과 예산심사에서는 농어촌교육협력지구(농어촌교육특구) 지원 증액분 1억2000만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증액분 250만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다.
농어촌교육협력지구(농어촌교육특구) 지원사업에 대해 조정희 의원은 “사업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좋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고 체험을 하는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예산 현황을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해서 딴 사업인데 교육부 예산이 2019년 3억원에서 2020년도 2700만원, 2021년도 5000만원으로 다운이 됐다.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재검토하라는 건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며 “코로나 때문에 예산 자체가 삭감되고 있는데 이 고통은 같이 분담을 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2019년과 2020년 하나도 분담 안했고, 내년에만 조금…,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다. 주관하는 교육지원청이나 예산 내려주는 교육부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비 지원 예산은 정성균 의원이 “정산서 분석해보면 불우 청소년 돕는 것 하나 빼고는 선진지 견학, 단합대회, 체육대회 등 전부 자기들 잔치에 썼다”며 “2억을 주더라도 범죄예방 실효성만 느낀다면 많은 돈 아니다. 문제는 그 단체 수장이 위계질서도 무시해가면서 하는 검찰 아니냐. 검찰이 수뇌부로 있는 곳은 말만 하면 돈(운영비) 해주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타하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문화관광과, 구암사 예산 계속 지원 ‘지적’
구암사 화장실 신축 5000만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다. 정성균 의원은 “구암사 연간 도래객이 공식적으로 안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순창에서 도래객이 많은 곳도 아니고 순창 관광산업에 크게 이바지하는 절도 아니다. 전통사찰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2012년도부터, 그때 15억인가 지원하고 그 뒤로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지원하고 있다”면서 “단 두해만 보더라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은행나무 주변정리 3억3000만원 정도 지원했다. 월인석보 하나를 가지고 이제는 그거로 안 되니까 은행나무 주변으로 옮겨서 10억 가까운 돈을 들였다. 그것이 없으니 올해는 화장실 신축으로 1억을 하겠다고 한다. 현장특위 때 구암사 방문했는데 현대화 되지는 않았지만 절에 맞는 아담한 화장실이 있었고 청결했었다. 그런 화장실을 왜 현대화로 1억씩이나 들여서 고칠 필요가 있나”라고 질책했다. 이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은행나무 주변 정리 정산서와 2021년도 화장실 신축 산출근거 등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화장실 신축 끝났으니 화장실 주변 정리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생명농업과, △△영농ㆍ기술센터청사ㆍ조공 ‘지적’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4480만원, 공공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 농축산순환자원센터 지역 유기질비료 추가지원 1억원 등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됐다.
전계수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정 법인에 6년째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업체에는 매년 1억원 이상 보조해주고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인들은 500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배제 시키고 있는데 이 업체는 매년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도 되냐?”고 질의했다. 이호준 생명농업과장은 “공개적으로 하는데 마땅히 신청 들어온 적이 없고, 학교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친환경 작물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8개 학교에 체험하는 사업이다. 어떤 개인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고 학생들 체험을 시키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어차피 업체 대표는 1명이다. 그 업체가 군민들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열심히 수고를 한다는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금년에도 친환경 벼 매입해갔는데 지금도 정산이 안 됐다. 항상 늦게까지 정산이 안 돼서 말썽이 생긴다. 여러 가지 이익사업은 굉장히 자기 업체 위주로 추구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면서 “최근 3년 동안 이 업체에서 해왔던 사업과 거기에서 이뤄낸 성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공공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정성균 의원이 “(농업기술센터 건물) 2011년도에 입주했다. 10년도 안된 시설이 노후시설이냐? 수리에만 2019년도에 2000만원, 2020년도에 3000만원 썼다. 2021년도에 7000만원 쓰겠다면 2022년도에는 억이 넘냐?”며 방만한 운영이라는 취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농축산순환자원센터 지역 유기질비료 추가지원은 퇴비생산 시 악취 저감을 위해 첨가하는 재료를 조합공동법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손종석 의원이 “법이 바뀌어서 축산농가 자체에서 숙성이 안 되면 외부로 반출이 안 되지 않냐. 그렇다면 순서가 바뀌었다. 법이 바뀜으로서 이 지원은 축산농가에 가야지 조공으로 가는 것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냐”는 취지로 지적하며 문제예산으로 짚었다.
농업기술과, ‘팹랩플랫폼’ 컨설팅 용역비 ‘지적’
신정이 의원은 ‘팹랩플랫폼’ 관련 컨설팅 용역비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미 리모델링해서 제작실 들어있고, 목공 부분도 만들고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하겠다가 나와 있는데 굳이 용역해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지 컨설팅을 다시 할 필요성이 있냐”며 “리모델링하기 전에 준비 단계부터 분야별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용역이 들어갔어야 한다”고 꼬집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