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가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달 12~20일, 각 부서 등 감사를 실시해 시정 2건, 개선, 6건, 건의 44건 등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적시했다.

● 시정
농축산과
△축산 기자재, 농기계 등 보조 구입 시 케이에스(KS)마크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가격이 싸고 작업이 쉬운 비에스(BS)마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 전수조사(2019~2020년) 후 보고하고, 읍ㆍ면에 이러한 내용 철저히 교육.(정성균 의원)

농업기술과
△농기계 작업단 실적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며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원인과 향후 대책 마련.(조정희 의원)

● 개선
기획예산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세입을 예측하고 사업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 예측 정확도가 떨어짐.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수립.(신정이 의원)
△공사 시 철근 교차지점 결속 표시에 대한 명확한 사업 지시(시방서)가 없음. 표준시방서 작성 기준을 정립하고, 담당 공무원이 숙지하여 공사 감독 철저.(전계수 의원)

주민복지과
△성금이나 물품 등 지급 시 각 부서, 읍ㆍ면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 형평성ㆍ적정성 민원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해 소외되는 사각지대 없도록 대책 수립.(이기자 의원)

민원과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법무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타 시ㆍ군에 비해 높아 법무사협회와 협의해 낮출 방안을 마련. 국회에 법무사를 배제하는 법안 발의됐는데 통과될 경우 기존 법무사 수수료 부분 어떻게 할지 사전에 방안 마련.(전계수 의원)
△상위법보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축소되어 있어 미분양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로 국한되어 있는 입주자격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하고 관련 운영 조례 제정 방안 검토.(정성균 의원)

경제교통과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음.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 법령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검토.(정성균 의원)

● 건의
행정과
△마을방송시스템 수신기ㆍ스피커ㆍ시계 등 결함 관련 전수조사 필요하고, 소송에 따라 하자보수가 지연되는 등 주민 피해 없도록 만전.(전계수 의원)
△인구 정책 관련 43가지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하여 인구 증대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검토. 필요한 사업 예산 증액하고 효과 없는 사업은 폐지 등 예산 선택과 집중 필요.(손종석 의원)
△법정 필수 위원회 이외의 위원회 정리가 필요하며, 정비계획 수립.(이기자 의원)

주민복지과
△풍산요양원 입소 보호자들과 간담회 실시해 의견 청취하고, 군에서 위탁한 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철저.(전계수 의원)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사업 연중 계획 세워 적극 추진.(이기자 의원)
△청소년수련관 위치 접근성 떨어져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옮기는 방안 검토.(신정이 의원)
△풍산요양원 보호사 1명당 4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력 충원 및 환경개선.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원인 규명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정성균 의원)

재무과
△물품증감현재액 보고서 다시 확인해 다른 점 없도록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정성균 의원)

문화관광과
△채계산 출렁다리 많은 예산 투입하고 있으나 수익 효과는 미비한 실정으로 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 인근 적성 주민들에게 상권 기회도 주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전계수ㆍ정성균 의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당초 공청회 사업 내용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의 여건이 달라져, 공청회를 다시 추진하는 등 주민 의견 재수렴.(신정이 의원)

경제교통과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줄이며 마을택시 늘리는 방안 검토.(전계수 의원)
△행복콜버스 단축된 노선에 대해 협약식을 통해 정확히 대책을 요구하고, 향후 직영하는 방안 검토.(손종석 의원)
△택시 감차사업 지원 금액 현실화 방안 검토.(손종석 의원)
△어물전 셔터,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 전통시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 예산 반영해 추진.(이기자 의원)
△재난 관련 기관들이 교통안전시설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음. 피해 발생 시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이 현장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정성균 의원)
△행복콜버스 사업의 콜이라는 명칭이 부르면 바로 온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명칭 변경 방안 검토.(정성균 의원)
△중앙로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는 상가 간판 가려 상인들 불만이 많았는데, 2~3미터 경관수목 식재 방안 검토.(송준신 의원)

안전재난과
△자율방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전계수 의원)
△자연재난 복구 지자체 지원기준이 25년 전 제정된 기준이며 자체수입 등 세입 규모를 기준으로 시ㆍ군에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수립 상급기관에 건의.(신정이 의원)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지천 준설, 가동보 설치, 배수펌프 설치 바람.(송준신 의원)

건설과
△건설공사 기간 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소요 방지 위해 설계변경 지양.(전계수 의원)
농촌개발과
△권역사업 완료 후 피드백 하고, 성과평가를 철저.(정성균 의원)

산림공원과
△두릅 촉성재배기술 벤치마킹 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전계수 의원)
△강천산군립공원 야간개장은 당초 기대보다 사업효과 적으며, 낮에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는 원인 분석해 대책 마련.(신정이 의원)
△강천산 구장군폭포 앞 화장실 악취 및 가스 발생에 대한 보완 대책 수립.(신정이 의원)

환경수도과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비용 중 태양광 전기 울타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원해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노력.(전계수 의원)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문제점이 총기반납 시간이므로 포획단과 경찰서와 행정이 잘 협의해 사용시간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 개체 수 줄이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조치.(전계수 의원)
△군을 포함해 많은 기관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와 정수기 물 장ㆍ단점 비교해 건강에 좋지 않은 정수기 물 음용에 대해 고민하고 직원들에게 홍보해 대책 마련.(전계수 의원)
△쓰레기 매립장 사용 기간이 금년 말까지이므로 관련 주민 소통뿐만 아니라 이장단과도 간담회 가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손종석 의원)

보건사업과
△5년마다 순환보직 하는 진료소는 업무에 적응하는 데만 평균 2년 소요되는데, 순환보직 시 퇴직예정자는 제외하는 등 방안 검토.(정성균 의원)

생명농업과
△군내 퇴비와 군외 퇴비 시료 채취 시 물량 관계없이 시료 채취하여 불량 군외 퇴비로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군내 퇴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 군내 퇴비가 더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전계수 의원)
△친환경농업연구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상 분석 수수료가 높아 주민 부담이 있어 하향조정 필요.(손종석 의원)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원 시 집단민원 발생 사업장, 건축ㆍ소음ㆍ수질오염 등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 검토.(신정이 의원) 
△농기계 지원을 위해 법인 구성 시 가족들로 구성되는 등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조정희 의원)

농축산과
△내년부터 퇴비 부숙도 60% 이상 퇴비 살포해야 하는데 현재 퇴비사 공간이 부족한 농가들이 부숙도 높이는데 어려움 느끼고 있음. 퇴비사 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은 만큼 2021년에는 국비 많이 확보.(전계수 의원)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는 등 노력.(이기자 의원)

농업기술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내구연한 초과 등 불용물품에 대해 같은 품목 1ㆍ2차 나누어 매각하는데 품목별로 매각 시기 일괄적으로 산정.(전계수 의원)
△당분 식품은 미생물 침투가 강해 식품 결함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무화과 잼 생산ㆍ판매에 대한 관리 철저하게 하고 대책 마련.(정성균 의원) 
△명시이월은 당해연도를 넘길 수 없고, 결산추경에서 불용처리를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당해연도를 넘기려면 사고이월로 바꿔야함. 명시이월이 1년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명시이월 상태로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정성균 의원)

건강장수사업소
△마이스(MICE)사업 추진 시 군내 공공기관 회의, 교육 등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정성균 의원)
△순창 음식문화 문제(특색있는 음식 부재, 친절서비스 등)를 큰 틀에서 테스크포스(TF)팀 구성해 대책 강구.(조정희 의원)

장류사업소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 기간과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옹기 생산품에 대한 가격 결정 및 판매)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손종석 의원)
△메주 판매 홈쇼핑 수수료가 42%로 높고 수익이 저조한데, 35사단, 지방인재개발원, 농촌진흥청 등 인접 기관 대상으로 판로 개척하고 재구매율 높이는 등 구체적 방안 마련.(정성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