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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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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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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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먹튀’ 예방, 투트랙 운영 강조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무소속)은 “대다수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 피부양자에게까지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건보 먹튀’ 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0년 10월)간 외국인 직장 가입자 1명이 피부양자로 최다 등록한 사례는 2018년 미국인 8명, 2019년과 올해는 시리아인 9명”이라면서 “같은 기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약 50만명이 피부양자로 등록한 수는 약 20만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피부양자 수는 2018년 18만1227명에서 2019년 19만3066명, 2020년 10월말 기준 19만9118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내국인 피부양자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한 이래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낸 건강보험료가 토대가 되어 완성된 것”이라면서 “(단기 거주) 외국인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니까 무조건 내국인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과연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를 ‘먹튀 예방’ 등 현실을 반영해 ‘투 트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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