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공사비리 의혹
6・2 지방선거 결과에 축하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군정을 비판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는 지난 군정이 투명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다.
지난해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지난 11일에 발표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속담에 다시 무릎을 친다. 돌이켜 보면 지난 8년간의 군정, 아니 민선 16년 동안 공사와 관련된 비리와 의혹은 끈임이 없었다. 한 때는 ‘유력한 정치인’이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했고, 그 에 대항한 군정은 공사업자들로부터 공개 찬성여부를 설문하는 치졸한 방법과 그 ‘유력한 정치인’의 주변을 들쑤셔 그 청구 자체를 취하토록 하는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한 사실도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기억도 생생한 선거기간동안의 ‘선거공보’ 진실 공방에도 공사비리와 관련된 사실은 적시되어 있다. 이제 집행부인 군정과 이를 감시하는 의정은 공사관련 의혹과 비리의 사슬을 잘라버리는 용단을 찾아야 한다.
지방선거 결과는 무조건 지지 아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결과가 단순히 현 군정의 지지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난 8년간의 군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바라는 과반수이상의 지지가 승리했다. 반면 잘못된 군정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엄중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
민심은 “지금처럼 열심히 하겠다”는 현 군정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무조건적 지지나 동의는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결과다. 지난 군정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뒤 봐주는 일에 몰두했고 그 수혜받은 지지층이 두터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열에 넷이 투명하지 못한 군정을 개혁하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구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마당에야 그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지난 4년간 “한 해에 수백억원의 공사를 천만원씩 나눠서, 군청에 들어가서 혹은 이런 저런 자리에서 ‘나도 하나 주세요’ 하면 나누어 주었다”는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다고 믿을 만한 결과가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의 결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군・의정의 반성은 치열하고 엄격해야 한다
새로운 4년의 임기가 곧 시작된다. 당선된 선량들은 취임식 준비에 바쁘다고 전해진다.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연속된 군정이므로 지난 잘 못에 관대해 질 수 만은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량들은 각자의 공약을 통해 “최선을 다해 군민을 잘살게 하겠다. 부정과 비리는 없다. 정직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개혁과제를 역동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칼자루 쥔 자의 오만과 독단은 필요치 않다.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는 오만과 편견은 버려야 한다. 잘못을 호도하고 비판을 압살하기 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군민을 계도의 상대로 여겨서도 안된다. 정말 명분있고 비전있는 정책이라면 설득해야 한다. 흉내만 내는 설득, 일회성에 그치는 청취,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설명은 필요치 않다. 어느 때, 어느 시절의 정치가 중요하지 않았겠느냐 만은 지금의 군정은 내리 세 번의 당선으로 지난 군정에 대한 자부심(?)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3선 군수’가 밀어붙이는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초선 의원’이라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 막아내야 한다. 무조건 지지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