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순창은 순창친환경연합영농조합법인(대표 이선형)과 순 창군농민회(회장 남궁단)가 제공한 ‘순창군 푸드플랜 전략과 실행과제 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여섯 차례 연재합니다.

(① 지방자치단체 푸드플랜 수립과 실행은 전반적 추세(요약) ② 푸드플랜의 정의와 올바른 관점 ③순창군 푸드플랜(먹거리 정책)의 전략-1 ④순창군 푸드플랜의 전략-2 ⑤순창군 푸드 플랜의 전략-3과 4 ⑥순창군 푸드플랜의 실행과제)

최근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국가 푸 드플랜(먹거리 종합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전북도청도 광역 단위 푸드플랜을 수립 중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순창군에 서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순창군 푸드플랜을 논의하고 있 습니다. 이에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로 순창군 먹거리 종합전 략이 수립될 수 있기 바라며 이 연재를 준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편집자〉

지방자치단체 푸드플랜 수립과 실행은 전반적 추세

푸드플랜 의미를 넓게 보면, 생산ㆍ소 비ㆍ안전ㆍ영양ㆍ복지ㆍ환경ㆍ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지자체별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푸드플랜은 먹거리 정책의 안정성(친환경)ㆍ보편성(복지)ㆍ자 급성(지역성)ㆍ공공성(공익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푸드플랜은 지역의 선순환경제에 기여하는데 지역 농식품의 생산과 지역 소비를 이뤄낸다. 예를 들어 순창 가구 식료품비 (외식포함) 780억원(추정)의 50% 자급 목표를 가지면 390억원 이상의 순창 농식품이 소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청양군(인구 3만 명)의 경우 일자리 1150개 창출 계획과 가족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등 중소농의 소득증대를 이뤄내는 중요한 경제 정책이기도 하다.

지역의 푸드플랜은 농업의 종합적 발 전계획이다. 순창농업의 장단기발전계획의 중요 내용이 바로 지역 내 식량(먹거 리) 자급 계획을 통한 푸드플랜이다. 순창의 농업구조 즉 생산과 소비, 영농인력 구조 및 품목 안배(소량 다품목의 맞춤형 농정)를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기획생산이 필요하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농촌은 먹거리 복지가 필요한 지역이다. 소비시장 규모가 작아 양질의 농식품과 저 렴한 가격 공급의 어려움이 있다. 농촌은 저소득, 조손아동, 노인층의 상대적 과잉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이 많다. 따라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농식품 보장으로 건강한 먹거리의 보편적 수용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푸드플랜 중 공공급식 영역의 확장, 예를 들어 마을 노인 공공급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푸드플랜을 실현시킬 정책수단으로 군내ㆍ외 직거래(로컬푸드)와 지역 내ㆍ외의 학교ㆍ공공급식 등의 확대가 필 요하다. 그리고 법적 수단으로 순창군 푸드플랜 조례제정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공익적 실행 기관 즉 순창군 푸드통합(공공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푸드통 합지원센터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행정예산의 투자가 필요하다. 

 

<글 싣는 순서>

1.지방자치단체 푸드플랜 수립과 실행은 전반적 추세

· 중앙정부의 적극적 의지

· 지방자치단체 상황

2.푸드플랜의 정의와 올바른 관점

· 푸드플랜의 정의

· 푸드플랜은 곧 먹거리 정책

· 먹거리정책은 종합적 관점 필요

3.순창군 푸드플랜의 전략

· 먹거리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공급 방안

· 건강한 먹거리의 보편적 수용이 필요한 농촌

· 지역 농식품 경제의 선순환 전략

· 공익적 예산 투입의 정당성 확보

· 먹거리정책 민관 거버넌스 체계화

4.순창군 푸드플랜의 실행과제

· 실행 주체 - 순창군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 조직 : (민) 먹거리시민연대 (관)먹거리통합 정책 컨트롤타워

· 실행 근거 - 푸드플랜(먹거리정책) 관련 조례 제정

· 실행 기관 - 순창군 푸드통합(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 순창군 푸드플랜 전략과 실행과제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