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장관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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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장관 《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 출간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1.02.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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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는 한반도의 냉전해체 기회
지도자의 철학과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최재덕 원광대 교수와 함께 지난 16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길을 출간했다. 정 전 장관은 바이든 시대는 한반도의 냉전해체 기회라며 포괄적 해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바이든 의원과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위기 해법을 놓고 2시간여의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정 전 장관과 최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할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외교주의자다자주의자로서 바이든의 모습과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정 장관은 통일부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장으로 일하던 시절 미국의 반대를 뚫고 개성공단을 준공, 가동시킨 경험이 있다. 책에는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미국의 체니 부통령,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펠로시 하원의장, 키신저 박사 등 미국 외교안보 수장들과의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추진했던 풍부한 경험들이 담겼다.

최 교수는 북경대학에서 중러 관계와 미중 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시기에 선전홍콩에서 기업 주재원으로 일하며 실물경제를 체득한 중국전문가이기도 하다.

정동영 전 장관, 바이든과 한반도 위기 해법 토론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대한민국은 왜 미국 대선에 집중하는가? 2장 바이든은 누구인가? 3장 미·중 패권경쟁 시대 한반도의 길 4장 한반도 비핵화는 비현실적인가? 5장 바이든을 평양으로 초청하라 6장 김정은 시대의 특색 7장 희망은 대륙으로 가는 길에 있다 8장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인이 결정한다

정 전 장관과 최 교수는 바이든 시대가 가져올 변화들과 한반도에 냉전해체의 기회가 왔음을 냉철하게 분석했다.

미국은 남한에 막강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협상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의 그림자를 지우고 글로벌 리더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예고했다. 바이든 시대에 세계인들은 트럼프 재임 시기에 일탈했던 상식과 보편적 가치로 회귀하는 미국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맡았던 힐러리 클린턴은 퇴임 후 금융기업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비공개 연설을 남겼다.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길 만하다.” 이것이 미국의 속내, 본질이다. 지난 20059월 김정일 위원장이 핵 포기를 결단하고 베이징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에 서명했을 때, 네오콘(미국의 신보수주의자)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싱가포르에서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으로 이제 평양에 갈 차례이다.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가지 핵심,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평화체제 구축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인정하고, 단계적 점진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실무협상과 고위급 회담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시나리오를 만들면 한반도 냉전 해체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았다는 것은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 봐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결정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한반도인이 하는 것이다는 메시지를 온 세계에 천명하는 계기였다.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최초로 1972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3대 원칙을 발표했다.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백두산에서 다시금 천명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어야 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망

정 전 장관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해 전망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교의 힘을 믿는 외교주의자 협상주의자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바이든 의원이 저에게 열성적으로 설명해준 것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해주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한 기본 인식은 바이든 의원이 대통령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폐기와 북한의 핵포기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자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입니다. 20년 전 클린턴 행정부 시절 문 앞에까지 갔다가 무산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정 전 장관은 포괄적 합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 합의란 상대가 원하는 것은 상대에게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로부터 받는다는 개념이고, 김대중 정부가 추구했던 햇볕정책이 바로 이 포괄적 해법에 속합니다. 트럼프 팀은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핵 포기 뒤 보상이라는 기존 방식, 즉 먼저 핵부터 포기하라는 선 핵포기방식을 고수함으로서 하노이 정상회담도 노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팀은 선 핵포기방식이 아닌 포괄적 해법을 언급하고 있고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년 전 클린턴 정부 말기에 좌절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선순위 문제에서 이란 > 중국 > 러시아 > 북한 순으로 밀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한국이 나서서 전방위 외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고 본격적인 협상을 성공시켜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제정치의 세계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 G7 국가에 필적하는 국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하기에 달렸다. 지도자의 철학과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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