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푸드플랜 4회-푸드플랜의 전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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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푸드플랜 4회-푸드플랜의 전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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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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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순창친환경연합(영)ㆍ순창군농민회

농식품 지역생산, 지역소비 경제 선순환 전략 필요

순창군 먹거리정책의 중요 전략의 하나가 지역생산, 지역소비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이다. 생산 측면에서 순창농업의 종합적 장단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순창의 농업구조 생산과 소비, 영농인력 구조 및 품목 안배로 소량 다품목 맞춤형 농정을 요구한다. 이는 반드시 기획생산을 통해 가능하다. 소비 측면에서는 로컬푸드공공급식 확대로 친환경농식품을 비롯한 지역 농식품 소비 증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만이 아닌 지역 외 관계시장까지 확장해야 소비 구매력이 낮은 농촌지역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다. 따라서 <1>과 같이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개념의 영역을 확장해야만 한다.

순창의 지역 내 환원할 수 있는 농식품비 소비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식료품 가계지출 품목별 비율(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중 순창에서 자급하기 어려운 수산류 등의 5.7%.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약 94% 50% 정도 자급을 목표로 하면, 순창 식료품비(외식포함)에서 연평균 390억 원 규모(추정)의 순창 농식품을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관외 위주의 농식품을 지역의 것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표1 로컬푸드 영역과 공공급식 개념의 확장
표1 로컬푸드 영역과 공공급식 개념의 확장

공공 예산 투입의 정당성 확보 전략- 경제적 측면

순창군 푸드플랜에 공공 예산 투입의 경제적복지적문화적 차원의 정당성이 존재한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초기에 예산의 부담이 되지만 푸드플랜 매출이 지역경제와 지역민에게 환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현재 순창사랑상품권 화폐 효과와 같다). 즉 순창 지역 농식품의 생산, 소비가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가족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 청년농 등 중소농의 소득이 증대될 것이다. 인구 3만 명의 청양군은 일자리 1150개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결국 생산자의 지역 유지 효과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1 청양군 자료(2019)
그림1 청양군 자료(2019)

공공 예산 투입의 정당성 확보 전략- 복지적 측면

먹거리 기본권은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서양의 학자는 현재의 먹거리체계는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 가능하고 선택할 수 있는 부정의 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저소득, 조손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농촌에 건강한 먹거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 <그림 2>는 식사제공을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농림어업분야에서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대가 고령층일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농촌지역의 영양과 안정성이 확보된 농식품 공급이 복지적 측면에서 행정 예산 투입의 명분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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