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주체, 군수 직속 가칭 ‘순창군 민관협치 먹거리위원회’ 발족

앞서 살펴본 대로 푸드플랜은 지역 구성원 전체의 동의와 참여로 이뤄지는 공공적 사업이다. 따라서 순창군 푸드플랜 민ㆍ관 협치(거버넌스) 조직의 실행주체로 군수 직속의 가칭 ‘순창군 민관협치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민은 먹거리시민연대를 준비하고, 관은 먹거리통합 정책 전담 지휘본부(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민ㆍ관의 협치 체계인 순창군 먹거리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순창군청의 농축산과 내 푸드플랜 팀(가칭) 신설이 필요하다.

실행 근거 - 순창군 푸드플랜(먹거리정책) 관련 조례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미 지역단위 푸드플랜 조례안 표본을 제시한 바 있다. 푸드플랜은 지역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적 사업이기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먹거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기본적 조례형식을 갖겠지만 무엇보다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출하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 보장제’(청양군 관련 조례 제정-2019.9)를 도입해야 한다. 일종의 최저가격 보장제도이다. 기획생산, 기획소비의 관건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다.

실행 기관 - 순창군 푸드통합(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순창군 푸드플랜을 수행하기 위한 일상적 실행기관이 필요하다. 군수 직속의 먹거리위원회가 의결구조라 하면,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이를 실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푸드통합(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유형은 <표1>과 같은데, 최근에는 지자체가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푸드플랜을 공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설립유형이라 해도 행정의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초 시군통합지원센터는 전북도 광역 공공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갖는다.

<표1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유형>

농림축산부 로컬푸드확산 계획(2019.06)

유형	운영형태	사례	비고
행정 직영	행정의 부서형태로 직영 (민간협력 운영)	청양군 외	경기,충남 학교급식지원센터 일부시군 직영
재단법인형 (출연기관)	지자체가 50%이상의 지분 갖는 재단법인 설립(민간협력 운영)	완주,전주,군산,익산	공공형/민간형
민간위탁형 (행정설치)	공공성 지닌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인건비등 경상 보조)		전북 일부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푸드통합(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사업비 추정 – 35억원

<표2>와 같이 청양군의 사례를 보면 푸드통합(공공급식)물류센터 사업비를 3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2019년), 순창의 경우 유기농복합단지 내 설치가 가능하여 비슷한 규모가 될 수 있다.

<표2 청양군 푸드통합(공공급식)물류센터 유형>

운영방법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공공형 재단법인)
사업비	금액(소계)	20억원 (도비 10억원/군비 10억원)
	사업내용	저온창고, 소분작업장 및 전처리작업장, 사무공간 및 교육공간 등	810.4 ㎡ (1층)
소규모 농민가공센타사업비(소계)		15억 원 (도비 7.5억 원/ 군비 7.5억 원)
지원센터(물류센터)사업비(합계)		35억 원 (도비 17.5억 원 / 군비 17.5억 원)

 

정리 - 결론을 대신하여

1.푸드플랜의 의미와 먹거리정책의 관점

- 푸드플랜은 단순한 로컬푸드가 아닌,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 상의 이해관계자,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 먹거리종합전략은 먹거리정책의 안정성(친환경)ㆍ보편성(복지)ㆍ자급성(지역성)ㆍ공공성(공익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출발

 

2.순창군 푸드플랜(먹거리 정책)전략 방안

- 안정성에 근거한 친환경농식품 생산 확대

- 보편성에 입각한 먹거리 복지 수용 방안

- 지역성에 기반한 로컬푸드 농식품경제 선순환(자급) 전략

- 공익적인 예산 투입의 정당성 확보(경제적, 복지적, 문화적 측면)

- 먹거리정책의 주체 민관 협치(거버너스)를 체계화

 

3.구체적 실행방안

- 실행 주체로 군수 직속의 순창군 푸드플랜 민관협치 먹거리위원회 조직

- 실행 근거인 순창군 푸드플랜, 최저가격보장제 지원 등 관련 조례 제정

- 실행 기관인 순창군 통합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 순창군 푸드플랜 전략과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위한 전문기관 용역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