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도의원이 전라북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급격한 도내 인구 감소현상은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전북도·전북도교육청의 정책 때문”이라면서 집안 단속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을 향해 “도내 교육만큼은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지역이 되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오히려 소외된 지역의 인구감소는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현 정부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지 않고 교육 발전에 소외된 지역민들의 외침에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 감축을 추진할 예정인데, 학생이 줄어 교육재정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은 도내 교육여건이 더 악화”돼 “도내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에게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정한 인구의 유지는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고 지켜야 할 전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적 토대”인데 ‘인구는 감소했는데 세대수는 증가한 데드크로스 상황’이라며 “이는 인구재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기업유치와 관련,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함에도 기업들이 빠져나가거나 폐쇄하는 등 불안한 도내 기업경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송하진 지사는 “도를 이끌어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업사원이자 홍보대사로서 도를 찾아오는 기업들을 더욱더 유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