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로 소방관이 빠지지 않는다.

소방관이 고위험 직종인 것은 분명하지만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그들의 위험과 희생에 대해 그만한 대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선진 사회에서 소방관이 존경받는 직업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2009년 실시됐던 직업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은 ‘소방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 대상 10명 가운데 9명 이상(92.9%)이 소방관을 매우 신뢰하거나 대체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한 몸으로 받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타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진압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이 소방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런 점에서 2009년 7월 황영철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근무형태가 유사한 경찰공무원들처럼 3조 교대제와 주 40시간 근무 등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예산부족과 혹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을 이유로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은 여전히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직업 만족도는 크게 떨어진다. 2008년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이직 및 퇴직 현황’에 따르면 총 1830명 중 372명(20.3%)이 임용 후 5년 안에 사표를 냈다. 같은 기간 서울시 교육공무원의 임용 5년 이내 퇴직률은 2.72%였다. 소방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소방관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고 10명 중 9명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묵묵하게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 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은 이제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필수가 돼야 할 것 같다

▲ 소방관 전문병원 실태

군인과 경찰은 전문병원이 있지만 소방관을 위한 전문병원은 없다. 2007년 경찰병원 일부 공간을 빌려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를 열었지만 이 또한 대부분 서울ㆍ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방을 살펴보면 충청북도(청주의료원ㆍ하나병원ㆍ효성병원ㆍ한국병원)ㆍ광주광역시(광주보훈병원) 2곳에서만 ‘지역소방전문센터’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소방관 전문병원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화상진료센터를 만든 곳은 경찰병원이 유일하며 화상진료센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7월말까지 순직하거나 공무 중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은 각각 36명과 1천690명이다.

화재출동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소방관들의 공사상 위험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 전문가들은 “경찰관이 공상을 입었을 경우 경찰병원에서 모두치료를 받듯이 소방관들도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소방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소방공무원 충원계획과 3교대 문제

전국 3182명 충원 2010년 전면 3교대 실시계획 예정이며 전라북도도 2010년 400명 충원 전면 3교대 실시계획 예정이다.

도는 3교대 소방인력(400명)을 100% 충원하고자 소방공무원 정원관련 조례를 개정, 현재 도의회 심의 중에 있으며 현재 정원은 1571명 중 일일근무자가 267명, 교대 근무자 2교대 근무자가 800명(61.3%), 3교대 근무자 504명(38.7%)이다.

순창119안전센터에서는 전원(34명)이 2교대, 남원소방서와 식정119안전센터 용성구급대(6명)는 3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대부분이 2개조,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한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다음 하루를 쉬고, 다음 날 출근해서 또 다시 24시간을 근무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일주일 근무시간이 84시간, 월 360시간에 달한다. 경찰의 경우 2004년부터 3교대 근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부 대도시의 구급대에서만 3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소방관들은 주당 평균 48시간, 일본은 42시간, 프랑스는 52시간, 독일은 54시간을 근무한다.

 

▲ 소방장비

 

순창119안전센터(센터장 권기현)의 소방차량은 고가사다리차 1대(07년), 구조공작차 1대(08년), 물탱크차 1대(06년), 구급차 2대(06년 1대ㆍ10년 1대), 펌프차 5대(93년 1대ㆍ95년 2대ㆍ05년 1대ㆍ06년 1대) 등이 있으며 구림ㆍ동계ㆍ복흥 119지역대에 배치 되어있는 소방펌프차량 3대가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초과하여 연차적으로 교체 추진 중이다.

소방장비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파제로 화재 및 구조구급 업무를 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조직에서 사용 중인 수많은 장비들의 노후화율은 상상 이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공장 화재진압 중 소방펌프차 연결부위 40㎜ 소방호스의 결합금속구에서 호스가 이탈되면서 강한 수압에 의해 소방대원이 뒤로 넘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소방호스 수거시험이 실시됐고 그 결과 대부분 내용연수 5년이 지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방재청에서는 일제점검을 통해 노후소방호스를 폐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소방장비 노후화율은 2006년 34%, 지난해 30.4%에 이어 2009년 31%로 여전히 높은 노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소방장비의 노후화 정도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평균 노후화율인 31%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 초과근무 수당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최근 3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액 175억여원으로 타 시ㆍ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소송 중 최초로 최종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조건 및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급하기로 제소 전 화해를 했다.(2010.03.08)

2010년도 소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은 일근 50시간, 2교대 73시간, 3교대 48시간 지급(순창119안전센터)이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과 일선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쉬는 2교대 소방직의 경우 현재 한 달 근무시간이 365시간에 달한다.

이들의 정규근무시간은 170여 시간으로 한 달 평균 180~190여 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지방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60~90여 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실제 초과 근무량의 30~50% 정도만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한명 당 매년 300만~5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제도는 조선시대부터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율 소방조직이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후 일제 통치 시대를 거치면서 1958년 소방법 제정으로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거의 소방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시대에 의용소방대는 소방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화재진압 보조, 농촌지역에서의 화재초기진화, 산불진화, 사회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고 훌륭하게 수행하여 왔다.

우리 지역도 순창읍대(박봉구 대장)을 포함한 의용소방대 12개대 398명 (남348ㆍ여50)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화재예방점검ㆍ소방차길터주기캠페인ㆍ산불화재예방캠페인ㆍ화재출동ㆍ불우이웃돕기 등 고장을 위해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고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