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가 등 재난지원예산 29억원 확보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무소속)은 지난달 25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내수면 양식 피해어가 등 총 2700가구에 세대별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29억원을 확보했다고 알렸다.
이용호 의원은 “충분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 양식업 피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패자부활법’ 대표 발의
이 의원은 이어 26일, ‘코로나19 소상공인 패자부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생업을 포기한 영세 소상공인이 재창업하면 채무조정 때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재창업자 채무감면 시 추가 감면율 적용, 채권 상각률 우대,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 확대 등 채무조정을 우대 조치하는 ‘패자부활법’을 계기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재창업이 어렵지 않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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