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6-6) 순창에 맞는 먹거리종합전략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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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6-6) 순창에 맞는 먹거리종합전략 마련돼야
  • 이광희 총무
  • 승인 2021.03.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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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푸드플랜(먹거리종합전략) 기획연재를 마치며
글 : 이광희 순창친환경연합(영) 총무

 

열린순창에 여섯 차례 순창군 푸드플랜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현재 순창군에서 푸드플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군민이 잘 모르고 있어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순창 푸드플랜 용역결과가 순창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 먹거리종합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지역단위의 푸드플랜은 그 지역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푸드플랜의 의미가 단순한 지역 내 생산과 공급만이 아니라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다양한 분야와 내용을 담는 넓은 의미가 돼야 합니다. 생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포함하기에 그 관련 주체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순창군 푸드플랜 용역 추진 내용은 모든 군민이 알아야 하고 또한 각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혹은 조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각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 움직임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유인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년까지 전국 지자체 100개에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2개 사업에 이르는 중앙정부의 묶음 예산 지원 때문에 앞 다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지역의 필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푸드플랜이 수립되기 보단 획일적인 내용과 하향적 추진과정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순창에서는 제대로 된 먹거리종합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순창친환경연합()과 순창군농민회가 의견을 모아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안은 이미 순창군청에도 전달된 바 있고 그 결과 용역예산을 세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순창 푸드플랜, 마을(경로당) 공공급식 도입

대부분 지역 푸드플랜의 주 소비시장은 공공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나 직간접 이해를 갖는 관계시장입니다. 학교를 포함한 공공급식시장과 지역 내 직거래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의 외식업체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을 벗어나 서울 25개 자치구와 농촌지역이 결연된 도농상생시장이 있습니다(아직 순창은 서울과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공급식시장인데 학교, 공공기관 식당, 병의원, 요양원, 군부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창의 공공급식 시장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유치원 이상 학생 수가 2400여명에 불과하고 공공기관의 숫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중소농 이하 영세농들 중심의 생산량이라 해도 소비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마을(경로당)공공급식 도입입니다.

 

코로나 이후 심각해진 농촌노인의 먹거리 실태

마을(경로당)공공급식이 필요한 것은, 물론 급식 대상수가 지금의 학생 수 보다 약 4배가량 늘어나 푸드플랜 시장이 새로이 창출돼 농식품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영양과 복지의 사각지대인 농촌 고령 노인들의 먹거리인권의 실현입니다. 2020년 초부터 몰아친 코로나19로 인해 농촌마을회관의 자발적 공동취사형태까지 사라져 집에서 혼자 먹게 되면서 더욱 더 음식 섭취의 질과 양이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해결되는 대로 한시바삐 농촌 마을단위 공공급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농촌의 노인은 저소득층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순창은 고령인구비율(202034퍼센트)과 독거노인의 비율(201820.2퍼센트)이 매우 높아 먹거리복지가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농촌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공동체문화는 마을회관에서의 공동 식사입니다.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 함께 식사하면서 가장 좋은 점으로 마을 주민 간 공동체성 회복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한 끼 함께하는 유대문화는 건강 장수와 연관된다는 연구사례도 있습니다.

 

마을(경로당)공공급식, 투입예산보다 더 큰 편익 발생

마을(경로당)급식의 어려움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2400~2500명의 학교급식 예산이 약 12~13억 원대이니 1만여 명의 노인급식예산은 4배 정도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제반 소요 예산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순창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 순환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듯 노인급식의 확충은 지역 농식품 경제의 확대와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농촌노인의 건강증대나 공동체 문화 복원이라는 비경제적 분야의 성과를 이룰 수 있어 그 편익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나 마을 경로당 급식의 주 식재료를 그 지역의 고령농, 중소농, 귀농, 청년농 등이 생산하고 농가 가공산업의 확산 등으로 생산 분야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또한 노인급식을 위한 각종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고용시장의 확대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초기 마을(경로당) 등 공공급식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체계가 정착되면 투입 대비 산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순창군먹거리군민연대조직돼야

현재 순창군 푸드플랜 용역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지사에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사정으로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푸드플랜은 지역 내 구성원들의 의견과 이해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에서의 먹거리정책 역량을 모아내는 가칭 순창먹거리군민연대가 필요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학생, 노인, 의료, 문화, 상공업자, 가공업자, 외식업체, 유통, 위생, 환경 등 모든 시민들의 역량이 모아져 푸드플랜의 대표적 사업인 공공급식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공공급식은 효율성을 전면에 걸어선 안 됩니다. 쌍치복흥 등 학생 수가 적은 면단위학교 급식배송은 수익이 효율적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행정과 의회의 위정자가 바뀌면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정리하고자 할 것이고 완주군의 경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컬푸드 선진지에서조차 공공급식센터의 비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조례가 제정돼 있어도 어느 때나 바꿀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고 공공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푸드플랜의 공감대가 형성된 주민들입니다. 이런 민간의 역량이 순창군먹거리군민연대로 조직돼야 합니다. 물론 행정 푸드플랜 지휘본부와 함께하는 민관 협치기구인 순창군 먹거리위원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푸드플랜 제안으로 독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창친환경연합(영) 총무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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