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대기보다 바다 쪽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것이 근거라 한다.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트라이튬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희석해서 순차적으로 방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인데, 결국 해양으로 방류되는 트라이튬의 총량은 같고, 일부 방사선 물질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오염수의 안정성인데 오염수의 70퍼센트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슘, 스트론튬 등은 기준치 이상 남아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23년부터 3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떠내려가 온 지구를 돌고 돌며 바다는 물론 사람과 자연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한데 아소 부총리란 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마셔도 별일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한국, 중국 등 인접 국가의 해양 환경과 식품 안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 국가에 치명적인 위험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해양환경 보호와 태평양 연안 도시들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강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 정부 자료는 방사능 오염수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4~5년이라고 하고(자료에 따라 200일, 1년 등 다르다) 있지만, 결국 일본과 근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국인이 즐겨 먹는 해산물 중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연간 3만여 톤인데 정부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안은 더욱 증폭될 뿐이다.
일본의 주변국인 중국 또한 무책임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미국만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기준에 맞는 접근법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고 ‘오염수(contaminated water)’ 대신 ‘처리수(treated water)’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바다는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할 권리는 없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생명을 재차 위협하는 또 다른 재앙이 되고 있고 그 주범이 일본임을, 그리고 공범은 미국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온 인류를 향해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제국주의의 속성을 확인할 뿐이다.
이 시점에서 굳건함을 자랑하는 한미일 동맹 관계를 다시 생각해본다.
현 정부의 한미일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가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대륙진출을 꿈꾸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과는 애초에 어떤 명분으로도 동맹이 성립될 수 없는 관계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영원한 봉’을 자처하고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며 줏대 없이 끌려 다니는 우리 정부, 자국의 이익이 일도 없음은 물론 통일 시대와 역행하는 한미일 동맹의 허구,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본질적인 관계를 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과 행복, 미래는 미국과 일본에게 볼모로 잡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처하는 그 어떤 처방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와 더불어 우리 정부의 한미일 동맹 관계 청산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