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광주정신은 검찰개혁입니다. 광주와 미얀마는 하나입니다.”
지난 1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립 5ㆍ18민주묘지 방명록에 남긴 글이다. 정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항쟁의 정신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고 분명하게 화두를 던졌다. 그는 “두 개혁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한국의 정치도 한국의 경제도 불공정과 불공평 속에서 헤어 나오기 쉽지 않다”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 완수와 언론개혁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반성할 줄 모르면 반성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제어할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문제는 실천이며 의지다. 검찰의 감찰기능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기관에 맡겨 부정을 저지른 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검찰 임기가 끝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보장된 전관예우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재판에서 주고받는 짬짜미를 발본색원하는 방안도 있다.”
정 전 총리는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전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왜곡하는 언론은 법과 제도로 견제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보상을 강화하여 언론이 오보와 왜곡에 대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출입처 언론사를 투표를 통해 기자들이 제한하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
정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 언론사 기자를 포함해 유튜버 등 뉴미디어 종사자들에게도 보도자료와 정부 정책 자료를 모두 제공하는 ‘디(D)-브리핑’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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