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간지원조직’ 관련 회의에 수차례 참석했다. 군에서 의뢰한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의 용역 보고를 청취하고, 군 관련 부서장과 담당,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군이 선정한 청년 농업인과 상공인 등의 발언도 경청했다.
2018년 4월 17일, “순창군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주민주도의 참여형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공포한 ‘순창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주민ㆍ지역사회의 중간 위치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민ㆍ관 협력체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행정과 주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조직, 민관협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은 “2000년대 초,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경험을 매개로 그 기능과 역할이 소개된 이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성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여전히 “정의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과 법적 정의를 부여받지 못한 온전치 못한 정책 용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 또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도시와 달리 농촌은 주민의 고령화와 감소,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매우 심각해, 도시와의 불균등 발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구나 농촌 주민 다수가 농업만으로는 생계 기반이 되지 못하니 몸도 마음도 각박해지고 공동체 활동에 힘을 보탤 수도 없다. 젊은 사람들이 생계 문제로 농촌을 떠난 지 오래고, 그나마 마을을 지키던 소수 활동가(리더)도 고령 노인이 되었다. 더 많은 중간지원조직과 주민 삶터를 일구는 (전업) 활동가가 필요한 이유다.
농촌에서 마을(주민)과 행정, 양쪽을 넘나들며 주민 생활 터전인 마을을 가꾸고 주민 삶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돕는 활동가를 찾아 육성하기 쉽지 않다. 자치단체가 정책과 제도로 중간지원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중간지원조직이 마을을 일구는 사업의 의미와 마을 활동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알려 주민의 동의를 얻고 지지를 받을 때 마을 활동가도 세울 수 있고, 중간조직 전업 활동가도 육성할 수 있다.
정부는 대규모 공모사업을 지렛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의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강조하며 마을 만들기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다. 국비를 지원하는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하면 인센티브(국비)도 준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중간지원조직과 강력하게 연계하거나 사업 목표로서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강조하고 있고, ‘농촌협약’은 처음부터 민관협치의 정책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귀농귀촌, 농촌관광,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균형발전 등 거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의 조직된 역량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도 취약하니, 중간직원조직 활동가는 물론이고 마을 활동가(리더)도 세우기 어렵고, 활동가를 세우지 못하니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안타깝다.
지역사회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활동가를 발굴하고 그 활동가와 함께 마을을 가꾸고 정책을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지역에서 함께 일할 전업 활동가를 찾기 어렵고, 너무 부족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마을만들기, 마을자치, 풀뿌리 주민자치.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이해, 역할과 의미 등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중간지원조직이 지역(농촌)발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이 마을과 활동 주체를 연결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 협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 마을을 북돋을 활동가를 자원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기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