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더불어민주당 하는 일이 참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대선 경선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포함한 기획안을 25일에 최고위에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뒤 최고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답니다.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데 이골이 났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 ‘재미’를 보더니, 지난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당헌ㆍ당규를 고쳐 후보를 공천해 ‘개 박살’ 났는데 아직 ‘온 정신’이 들지 않았나 봅니다.
하긴 두 번이나 뒤집었는데, 한 번 더 뒤집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흥행’ ‘경쟁력’ 앞세워 여론조사 하위 주자들 생각대로 성공하면 되지요. 그런데 당헌ㆍ당규를 고쳐 후보를 낸 선거에서 참패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태정치’를 끊고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지난 18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실거래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답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려는 이유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89만표 뒤진 점을 들었답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기려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한 점 부끄럼 없이 설파한 것입니다. 종부세법 목적(제1조)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2020년 종부세 인상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하여’ 스스로 고치는 일이 자랑입니까?
“민주당 의총 결과는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넘어 투기세력인 부동산 기득권과의 동맹 선포”랍니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투기를 부추기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랍니다.(참여연대, 민변,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등) 엉터리 세금 폭탄론에 굴복하고 ‘버티면 이긴다는 집 부자들의 조세저항에 백기 투항’했다는 비판이 무성합니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찔끔 완화’라며 세 부담 완화 대상이 되지 못한 이들의 불만까지 부추깁니다.
전문가들도 우려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하는 것이 ‘과세 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에 어긋나 위헌 심판으로 가고 위헌 결정까지 나오면 종부세는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부과 대상 상위 2%’를 매년 정하는데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부자 감세’ 당론은 ‘부동산 가격(주택시장) 안정’이나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들려옵니다. 집 부자들의 마음만을 달래려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아예 포기한 듯, 집값이 하락해도 종부세를 내야 할 경우, 발생할 조세저항은 고려하지도 않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비중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정하면 해마다 과세 대상자를 가려내야 하고, 집값 내려가도 2% 안에 들 수 있다는 가정은 왜 않는지, 집값 잡는 일을 포기한 정당이면 청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공시가격 상위 2%만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상위 2% 기준점에 해당하는 공시가 약 11억5000만원 1주택 소유자는 현행 세제에 따른 종부세 약 86만원을 내지 않게 되고, 15년 이상 거주한 70살 이상 1주택자(장기보유고령자)의 종부세는 17만원인데 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한 관계자가 “국민의힘(야당)이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을 선점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상위 2%’ 안을 채택한 것이지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보며 ‘내로남불’을 넘어 ‘더불어 무능’한 민낯을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 계속 지지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