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 저 : 강병철 / 출판사 : 모아북스
살다 보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법적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다. 사소한 분쟁거리나 주먹다짐이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하는 일을 겪으며 난감해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현직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는 저자가 상담하러 온 사람들 사연을 들으며 안타깝게 생각한 지점이 이것이다. 조금만 조심하고 법률 지식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을 자제하고 더 큰 사건으로 키우지 않았을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책에는 일상에서 휘말리기 쉬운 사건 사례를 통해 슬기롭게 분쟁에 대처하고 나아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버스정류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는데 곧장 경찰서로 가서 습득물 신고를 할까? 술집 옆자리 손님과 주먹다짐을 하지 않고 사과하며 분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노란불을 본 순간 즉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선에서 차를 멈출 수 있을까?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봄직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자율적인 시민의식과 건강한 양식 외에도 선을 넘으면 곧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는 위험을 알아채는 경계심이 필요하다. 경찰로 사건이 접수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 의도가 없었다”, “몰랐다” 등으로 변명하지만 결국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 대상으로 확정되는 데에는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건은 늘 발생하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와 태도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상식에서 나온다.
이 책은 형법 관련 사건은 물론,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법규와 위반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한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고뿐만 아니라 자동차번호판 관리,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음주운전 등 익숙하기 때문에 무심코 위반을 저지르기 쉬운 분야이며 그만큼 법 적용과 방어가 까다롭다.
책에서는 몇몇 인물을 등장시키고 가상의 일화를 통해 세세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각 사례마다 낯설고 어려운 형법 용어를 친절하게 해설했고, 관련법 조문을 인용으로 보여주며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행여 닥칠지 모를 불미스러운 사건을 대비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