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골소리/ 공무원의 역할은 크고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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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골소리/ 공무원의 역할은 크고 중요합니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21.07.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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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같은 관직에 있는 동료. 관리나 공무원 특히, 정치에 영향력을 가지는 고급 관리의 무리.”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직무를 담당ㆍ집행하는 사람. 크게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나뉘고, 선임 및 근무 방법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눈다.” 이 정의를 보며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직자는 ‘공무원’이다고 새삼 생각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17만명 이상 증원 정책 기조에 대해서 불안감을 보인 이들이 많았습니다. “공무원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5원칙’(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첫 번째 인사청문회 대상 22명 중 15명이 세금탈루 11건, 부동산투기 10건, 논문표절 9건 등 100건 넘게 저촉된다고 알려져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야당(자유한국당)은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그 논란과 비판은 인사 때마다 불거지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 해명 투성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출세한 분’들은 참 많은 ‘위장ㆍ탈루ㆍ표절ㆍ면탈ㆍ투기ㆍ허위 덩어리’였습니다. 보통사람들과 다른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인구 10만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에도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했습니다. 순창군도 2019년 공무원 정원 조례를 바꿔 4급(국장) 2명을 늘려, 4ㆍ5급 간부(국ㆍ실ㆍ소ㆍ과ㆍ읍ㆍ면장, 전문위원 등)가 40명입니다. 인구만 놓고 보면 큰 도시 1개 동에 불과한데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합하면 850명이 넘습니다. 당사자인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 처지에서는 나쁠 게 없겠지만 주민들 눈에는 공무원 증원과 승진 잔치가 곱지만은 않습니다.(인구 1만명도 안되는 경북 울릉군도 국장이 2명이고 공무원 400명이라니 대놓고 많다고 비난할 수도 없지만요.)
몸집을 불리는 지자체를 보며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자체 업무가 늘어나 당연하다”는 시각과 함께 “시민 삶과 밀접한 복지ㆍ문화ㆍ안전 등에 국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전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해질수록 관련 보육ㆍ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원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고, 반면 ‘조직을 확대한다고 행정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행정 수요 다원화에 맞춰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없애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권을 쥔 지방정부가 복지를 내세워 몸집을 키우면 행정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정권의 추천으로 고위직에 몸담았다 그 정권과 대립하는 (전 고위) 관료와 이념ㆍ체제와 관계없이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원까지 관념적ㆍ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기득권을 거침없이 행사하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말로는 ‘국민’(주민)인데 실제로는 ‘권력’(치부)을 향해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가진 권한을 자유롭게 휘두르겠다’라는 거침없는 언행이 곳곳에서 보이고 들립니다.


주민은 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과 투철한 공공서비스 제공 의식을 요구합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제 식구 감싸기, 이권 챙기기, 그로 인한 공적 자원과 가치가 낭비되는 것을 느끼며, 몸집만 불리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불신과 저항감을 느낍니다. 


관료는 정치 권력에 따라 바뀌지만, 공무원 조직은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은 공무원에 의해 수행됩니다. 행정을 개혁하는 일도 공무원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의 역할은 크고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역량을 갖추고 생각을 바꾸면 지역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보하는 공무원과 어깨를 견주는 주민이 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빈약한 환경에서 노력하는 주민들을 공무원이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주민들의 노력에 공무원의 건강한 의식이 더해져야 지역이 바뀝니다. 군청 인사 소식에 공무원을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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